7월을 기해 시작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이 실효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정 의원은 7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최근 게임업계에서 자율규제안을 내놓고 실행에 들어갔으나,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 “특정 아이템이 출현하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제품을 판매하고도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결국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인들이 이용하는 게임이 배제됐다”라며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으며 이러한 사행성 문제는 청소년 뿐 아니라 성인에게도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셋째로 지적한 것은 “규제안에 처벌에 대한 내용이 없다”다. 정 의원은 “자율규제가 이루어진다 해도 일부 게임업체에서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고, 결국 모두가 지키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향후 국내 게임업계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국내 소비자의 신뢰를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라며 “게임업계가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나 더욱 풍부하고 내실있는 컨텐츠를 개발해,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국산 게임의 위상을 드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를 중심으로 게임 업계가 함께 마련하여 발표한 자율 규제안이다. 획득 가능한 아이템 목록 전체 공개 및 아이템별 또는 구간별 획득 확률 공개, 유료 인챈트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고 문구 게시를 골자로 한다.
대상은 전체 이용가부터 15세 이용가까지의 청소년 이용가 게임 중 게임트릭스 상위 순위 200위, 오픈마켓별 매출 500위권 내 게임이다. 현재 넥슨, 넷마블 등을 시작으로 대형 게임사는 물론 중소 게임사까지 차례차례 확률을 공개해나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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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에 의구심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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