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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법 전부 개정안, 규제 우선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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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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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6 오후 3:3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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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산업협회(K-GAMES)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에 우려를 제기했다. K-GAMES는 “법안이 이름과 달리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라면서 관련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의원실에 제출했다.
K-GAMES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과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한다는 점,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선 ‘사회 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제3조 적용제외 관련),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제27조, 제30조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 신고 관련),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제67조 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노력’, ‘정당한’, ‘곤란’(제72조 게임사업자의 게임이용자 보호 관련),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제79조 제8항, 제80조 제1항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 관련) 등 표현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수범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리라 예상했다.
‘게임’의 정의에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제2조 제1호),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등급 분류의 경우 운영방식을 포함 심사 범위도 대폭 확대(제27조, 제30조)한 점을, 국내 대리인 지정(제74조)과 관련해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한 부분을 문제로 들었다.
제13조(실태조사 관련)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제60조(게임 정보 통합전산망 관련)에서는 게임제작업자 등에 대해 일정한 운영 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하는 점,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제79조 제8항, 제80조 제1항) 등을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과도한 규제 조항이라 지적했다.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도 문제로 제기했다. 특히 제2조 제14호(청소년의 정의 관련)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문화・콘텐츠 관련 법률 대부분이 만 18세 미만으로 청소년을 정의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명백한 역차별이고, 제67조 제1항 제4호, 동조 제2항(광고, 선전의 제한 관련) 역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광고물 등을 규제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재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K-GAMES는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제13조), 제삼자의 사행적 게임 이용 행위로 인한 경우에도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다는 점(제31조 제3항 제2호 등급분류 거부 및 취소 관련), 해외 접속 등 원천 차단에 한계가 명확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행위’까지 금지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제68조 제1항 제13호, 제90조 제5호 금지행위 및 벌칙 조항 관련) 등 조항이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제74조)는 고액의 과징금이나 서비스 차단 등 강력한 조치 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으로 실효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 수거 등 및 이행강제금(제79조 제8항, 제80조 제1항)과 관련해서는 국내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업자들에게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 및 실현 가능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K-GAMES는 관련 후속 논의를 추진하고, 상임위 차원 공청회 및 소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K-GAMES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해수 기자 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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