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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데이터 기본법 시행령 통과, '데이터 뉴딜' 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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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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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4-13 오후 1: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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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2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핵심 내용은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으로, 4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은 21년 10월 19일 제정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립을 핵심으로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데이터 산업 육성 지원, 데이터 사업 구심점인 '협회' 설립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국가 데이터 산업 정책을 총괄하는 제어탑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간사로 두고 데이터 정책 제안과 수립에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 산업 진흥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힘을 합쳐 수립하는 프로젝트다. 기존 데이터 기본법에 포함된 산업기반 조성과 데이터 생산·거래·활용·보호 촉진, 전문인력 양성 외에 관련 법·제도 개선과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성, 연구개발 사항 등을 포함한다.
수요자와 공급자 간 데이터 거래를 중개하는 데이터 거래사 자격 기준과 데이터 가치평가 기관에 대한 지정 요건을 마련해 데이터 유통·활용을 촉진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데이터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해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가 하에 50인 이상 데이터사업자를 발기인으로 협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사업자 권익 대변, 민관 협력 지원 등 민간 중심 데이터 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0.12.08),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지능화 촉진에 관한 법안(20.12.0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1.01.21) 등을 발의해 데이터 산업을 촉진하는 한편 악용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왔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범국가적 ‘디지털 뉴딜 산업’을 진행 중이기도 했다. 핵심 요소로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를 꼽았으며, 투자와 지원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국제 표준화 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그동안 진행해오던 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에서 부족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디지털 뉴딜'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보강하는 동시에 더 빠르게 전개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임혜숙 장관은 "데이터는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좌우하고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을 가속하는 '디지털 경제의 원유'이자 공공 의사결정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는 핵심 자원이다"라며, "데이터 기본법 시행이 민간과 공공, 부처와 분야를 뛰어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데이터를 가장 잘 활용하는 데이터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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