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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신임 여가부 장관 후보, ‘게임=범죄 인식’ 게임 업계 긴장
작성자 : 등록일 : 2022-04-13 오후 1:37:48


새로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장관 후보로 숭실대학교 김현숙 교수가 지명됐다. 후보자는 19대 국회의원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청와대 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게임 중독 규제 법률을 적극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게임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4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장관 후보자 8명을 발표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현숙 정책특보를 지명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3월 16일 당선인 정책특보로 임명된 후 여가부 폐지,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맡아 왔다.

윤석열 당선인은 “김현숙 후보자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영유아 보육, 초등 돌봄 등 사각지대 없는 수요 맞춤형 육아지원정책을 포함한 가족정책을 설계해 왔다"라며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소개했다.

김현숙 후보자는 “새 시대에 맞게 노동시장 공정성, 출산·육아를 하면서 겪는 경력단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부처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며 “그간 정책 일선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새로운 부처 역할을 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게임 업계에서는 게임에 지나치게 편향적인 인식을 드러낸 과거 김현숙 후보자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1월 여가부가 맡은 ‘셧다운제(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가 폐지됐는데, 게임에 부정적인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다시 한번 게임 관련 규제가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던 2013년 국정감사에서 김현숙 후보자는 “게임에 중독된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감정조절이 안 되고 수면 부족이나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한다”라며 “심하면 폭력이나 살인과 같은 범죄행위까지 이어지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숙 후보자는 “게임 때문에 방화를 한다든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가해를 입히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다”라며 “과연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정도 하고 있는 예방이나 치료 정도로 충분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라고 역설했다.

여가부는 계속해서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고수해 왔다. 2011년엔 게임회사 매출액 일부를 원천징수해 ‘게임중독기금(청소년 게임 중독 기금 조성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려 했고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2012년엔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 대상 게임물 평가 계획안’을 통해 중독성 여부를 가리려 했다.

6대 정현백, 7대 진선미, 8대 이정옥 전 장관을 비롯해 9대 정영애 현 장관까지 역대 여가부 장관들도 게임에 부정적인 모습이었다. ‘셧다운제’ 폐지에 부정적이었고 오히려 확대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0대 장관 후보로 게임에 특히 부정적이던 김현숙 정책특보가 지명됐으므로, 게임 업계는 긴장할 수밖에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게임 중독법’을 발의한 손인춘, 신의진 전 의원을 영입했고 이 때문에 게임 업계엔 긴장감이 감돌았다”라며 “이후 당선인이 SNS를 통해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언급하면서 진정됐으나 ‘게임=범죄 인식’을 지닌 여가부 후보자 인선으로 다시 한번 게임 업계가 긴장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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