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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방임에 학대까지… 대구시, 요양병원 환자 실태 전수 조사 시작
작성자 : 등록일 : 2022-04-14 오후 2:44:09


대구시가 시 내 요양병원 74곳에 대해 환자 보호 및 관리 실태 전수 조사에 나선다.

4월 11일부터 약 2주간 시작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대구시 각 구·군과 협동으로 진행되며, 대구시에 있는 요양병원 74곳 전체를 대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밀히 조사해 후속 조처를 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의료인의 정원 규정 준수 여부, 욕창 환자 등 현황 및 관리 실태, 진료기록부·간호 기록지 등 작성 여부, 의료기구 세척 및 소독·멸균 준수 여부, 기타 의료법 위반 등이다.

이번 전수조사는 대구시 한 화상 치료전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방치 사건에서 촉발됐다. 3도 화상을 입은 환자를 방치, 전신에 욕창이 발생하고 영구적 장해 진단을 받은 사례다. 대구지방법원은 4월 6일 병원 측 책임을 물어 4,500만 원가량 보상금 지급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을 제외하고도 전수조사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 19)팬데믹 이후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방치한다는 고발 및 민원이 전국에 걸쳐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요양병원 학대 발생 추이는 2019년 5,243건에서 2020년 6,259건으로 늘었다. 경기 이천에서는 요양보호사가 80대 여성 입소자를 폭행해 골절을 일으키고 치료 없이 방치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인천에서는 요양원장이 입소자를 주기적으로 지하실로 끌고 가 폭행하다가 내부 고발로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다.

요양·복지 관계자들은 방역 지침 때문에 보호자들이 병원을 자주 찾거나 환자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틈을 타 환자 학대 및 방임 사건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는 2021년 8월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가 학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인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들이 겪은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코로나 19 팬데믹이 엔데믹 국면으로 향하는 현시점에서 지자체가 적극 전수조사에 나선다면 팬데믹을 틈타 방임과 학대를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는 일을 막는데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구시 시민 건강국 이영희 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 관리에 대한 보호자 불안감을 없애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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