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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대한약사회, '화상투약기 특례 철회에 온 역량 동원'
작성자 : 등록일 : 2022-04-26 오후 2:07:17


대한약사회는 4월 24일 임원워크숍을 진행하고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철회를 촉구했다. 실증 특례는 기존 규제 적용을 잠시 면제해 신제품, 서비스를 테스트·검증하는 제도다.

화상투약기는 약사가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에게 맞는 일반의약품을 골라 판매할 수 있는 장치다. 2012년 개발됐으나 법적인 문제로 상용화되지 못했다. 그러나 개발사인 쓰리알코리아가 2021년 정부 허가 없이 독자 상용화를 시도하며 논쟁이 재차 점화됐다.

그동안 약사회는 의약품 오남용과 기기 결함 가능성, 의약품 변질 및 약화 사고 우려, 법률 위반 등 사유로 화상투약기를 반대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화상투약기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배한다고 해석해 화상투약기를 거부해 왔다.

법제처 역시 2014년 법리해석을 통해 화상투약기가 약사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적 있다. 약사법 제50조 제1항은 약국 및 점포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약사와 조제·판매처가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사업을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최종 상정하며 상황이 반전됐다. 과기부는 3월 23일과 4월 8일, 21일 3차례 사전 회의를 진행한 끝에 5월 초 본회의에서 화상 투약기 실증 특례 여부를 결정한다고 공지했다.

심의의원회를 통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안건이 통과될 경우, 약사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제를 무시하고 화상투약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약사회는 이번 실증 특례가 특례가 아닌 특혜에 가깝다며 규탄하고 나섰다. 약사회에 따르면 화상투약기는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및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약사법 위반 등 다양한 문제점과 규제 위반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동안 실증 특례는 핵심 규제 한두개에 의해 빛을 보지 못하는 기술이나 서비스에 주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약사법 근간을 이루는 원칙과 기준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까지 훼손하게 되리라는 게 약사회 주장이다.

약사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대한약사회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라며,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작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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