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명 '구글 갑질 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실태점검이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5월 16일 밝혔다.
실태점검에서는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령 개정안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금지 행위를 위반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특히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에 불이익을 가하거나 다른 결제방식을 기술·절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전기통신사업법령이나 신고받은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공정경쟁 저해 및 이익침해 행위가 일어났는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관련 논의는 3월부터 진행됐다. 구글은 3월 공지를 통해 4월부터 플레이스토어 내 앱 중 인앱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는 앱 업데이트를 금지했고, 6월부터 해당 앱 삭제 절차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특정한 결제 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을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 12일 구글 공공정책 부문 윌슨 화이트 총괄 임원과 면담을 진행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준수를 요구했으며, "구글의 한국 법 준수 노력은 인정하나, 현재까지 구글의 태도가 입법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다른 결제 방식을 사용하는 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삭제해 사실상 인앱결제를 강요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면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힌 바 있어 점검 결과 및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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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만평] 구글 갑질 금지법 '꼼수 회피', 방통위가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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