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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미국 앱공정성연대, 방송통신 위원회에 '응원의 메시지'
작성자 : 등록일 : 2022-05-23 오후 1:14:13


앱공정성연대(Coalition for App Fairness, CAF)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앱 마켓 사업자 대상 실태조사에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CAF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등 60여 업체가 참여하는 비영리 단체다.

CAF 릭 밴미터(Rick VanMeter) 사무총장은 5월 19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 진전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다"라며, "지난 3월 한국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에 거는 기대는 뜨겁다. 관련 규정 입법 자체도, 이를 통한 규제 시도도 전 세계에서 처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픽게임즈 티모시 D. 스위니(Timothy D. Sweeney)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당일 "전 세계 개발자들은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외쳐야 한다"라며, "한국이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 인식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중단시킨 일은 45년에 걸친 개인용 컴퓨터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CAF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무력화하려는 구글과 애플의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이번 법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릭 밴미터 사무총장은 "현재 전 세계 여러 국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며, "그렇기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법이 그 실효성을 증명하고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되면 유럽연합 디지털 시장법이나 미국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로만 하는 응원이 아닌 실질적 지원도 예고했다. CAF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건강한 앱 마켓 시장을 조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게 하기 위해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한국 시장에서 진행되는 법 집행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노력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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