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가 미국에서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앱 마켓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에픽게임즈 공식 성명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배심원단 전원일치로 에픽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2020년 에픽게임즈가 구글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정책을 우회하며 시작됐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이 반드시 구글 인앱 결제 시스템만 사용하도록 강제했으며, 이 경우 결제액 중 15~30%를 수수료로 요구했다. 에픽게임즈는 반발해 자사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에 우회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이를 약관 위반으로 간주하고 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배심원단이 에픽게임즈측 주장을 받아들이며 승소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에픽게임즈와 구글은 2024년 1월 중 담당 판사와 함께 구제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12월 12일 성명을 통해 에픽게임즈는 "오늘 평결은 전 세계 모든 앱개발자와 소비자의 승리다"라며, "이번 소송에서 제시된 증거는 현재 입법 중인 여러 법안을 포함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을 억제할 수 있는 입법 및 규제가 시급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라고 선언했다.
한편 구글 월슨 화이트 공공정책 담당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즉각 항소할 방침임을 밝힌 뒤 "안드로이드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다른 주요 모바일 플랫폼들과 비교해 더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방어하고 유저, 파트너, 안드로이드 생태계 확장에 전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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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구글과 반독점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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