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3배 배상’으로 책임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법률안은 1월 31일 공포되고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4년 12월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 제420회 제3차 심의에서는 게임 내 확률 표기 책임을 게임사가 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대안, 의안번호 6953)이 가결됐다. 2025년 1월 21일 국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결됐다. 1월 31일 공포, 8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법안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거짓으로 표기하면 ‘최대 3배 배상’으로 책임져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게임사가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위반 시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2024년 3월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 후속 조치로 마련된 법안이다.
그간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서 따라오는 유저 피해는 입증이 어려웠다. 집단적·분산적 특성 때문에 피해 구제도 쉽지 않아 실효적인 피해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을 통해 소송 특례를 도입, 게임 피해 구제 전담 센터 운영 근거를 만들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게임사로 전환한다. 확률형 아이템 피해에 대해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인 손해액 입증 부담은 완화, 법원이 변론 전체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조합 검토해 결정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사가 고의로 확률 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손해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 유저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 유저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유저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 산업 발전에 기여할 거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 유저를 위한 피해 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24년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 시행에 이어 2025년 8월 1일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 법안이 시행된다”라며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피해 구제 전담센터도 운영될 예정인데, 유저 보호를 위한 법안이 제구실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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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만평] 8월부터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시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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