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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K-콘텐츠 수출 약 60% 게임, 세액공제는 ‘빈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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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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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20 오전 8:3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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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는 담기지 않았다.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은 제작비 세액공제를 받지만, 게임은 대상이 아니다. 게임·e스포츠 관련 5개 단체는 8월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K-콘텐츠 수출 중 게임 비중은 약 60%지만 세제 지원 목록은 ‘빈칸’이다.
공동성명에는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요구안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연장·확대 두 갈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화·방송·OTT 등 영상 콘텐츠와 웹툰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는 소득세·법인세 공제를 받고 웹툰도 2026년부터 지원 대상에 들어갔다. 게임 제작 과정도 기획,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프로그램, 현지화를 아우르지만 별도 제작비 공제 항목은 없다.
게임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두 제도는 기술개발과 시설·장비 같은 유형자산 투자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획·시나리오·그래픽·현지화처럼 작품 제작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 반영에 한계가 생긴다.
게임은 출시 전 개발로 제작이 끝나지 않는다. 온라인·모바일 게임은 출시 뒤에도 신규 지역·캐릭터·스토리와 운영 시스템을 추가하는 구조다. 제작비 세액공제를 도입하면 적용 비용과 시점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도 정해야 한다. 출시 전 제작비와 출시 후 업데이트 비용을 구분할 기준이 필요한 이유다.
세제 지원 요구 뒤에는 게임 수출 비중이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콘텐츠산업조사(2024년 기준)’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140억7,543만 달러다. 이 중 게임 수출액은 85억347만 달러로 전체 60.4%를 차지했다. 5개 단체가 공동성명에서 제시한 ‘약 60%’와 맞아떨어지는 수치다.
산업 둔화도 세제 지원 요구 배경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대한민국 게임백서’와 같은 동향분석 보고서를 종합하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2020년 21.3%에서 2025년 추정치 1.1%로 낮아진 흐름을 보인다. 같은 백서에서 게임 이용률은 2022년 74.4%, 2025년 50.2%로 집계됐다. 개발 기간과 비용은 늘지만, 흥행 결과를 미리 장담하기 어려운 구조가 투자 부담을 키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5년 7월 발간한 ‘게임산업의 ‘넥스트 K’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 구축 전략’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를 2025~2029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분석 결과 생산유발효과는 2조2,550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1만5,513명으로 제시됐다. 비용편익비율은 1.26, 순편익은 약 2,780억 원이다. 실제 효과는 공제율과 적용 범위, 기업 투자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해외 주요 게임 시장에는 제작비 일부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영국·프랑스·캐나다 공제·환급 비율은 산정 방식에 따라 25~30% 수준 또는 그 이상이다. 각국은 자국 문화 반영, 현지 인력 고용, 국내 지출 같은 조건을 붙여 대상 작품을 가린다. 단순 공제율 비교보다 지원 조건과 산업 환류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한다.
공동성명은 게임 제작비뿐 아니라 e스포츠 대회 세제 지원도 다뤘다. 현행 제도는 수도권 밖에서 대회를 연 법인에 운영비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상금, 경기장 대관비, 장비 임차비 등이 적용 대상이다. 2025년 시행된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된다.
5개 단체 요구안은 e스포츠 세액공제 적용 기한 2030년 연장, 개최 지역 전국 확대, 공제율 20% 상향이다. 수도권 제한 해제는 국제 대회 유치와 개최지 선택 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지원 확대가 실제 지역 소비와 산업 성장으로 연결됐는지 검증할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는 11개 세법 개정안을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일정은 8월 27일 차관회의, 9월 1일 국무회의, 9월 3일까지 국회 제출 순이다.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정부 제출안에 담기지 않으면 국회 세법 심사에서 반영 여부를 다시 다룰 수 있다. 제도 도입 시에는 대상 게임, 인정 비용, 출시 후 업데이트 기간, 국내 고용·투자 요건, 중복 지원 방지 기준 구체화가 필요하다. 수출 기여도만큼 투자·고용 성과를 증명할 책임은 업계 몫으로 남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되면 기획·그래픽·현지화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힐 수 있고 e스포츠 대회 세제 지원도 지역과 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라며 “‘빈칸’이 실제 세법 개정으로 채워지려면 공제 대상과 적용 시점, 성과 검증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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