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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정위, “게임사 불공정약관 두고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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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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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05 오후 4:4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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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을 적용해왔던 온라인 게임사들이 공정위로 시정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금일, 매출 상위 10개의 온라인 게임사를 대상으로 이용약관을 조사 중이며 이달 내로 위원회 결의를 통해 시정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대상에는 엔씨소프트, 한빛소프트, NHN, 네오위즈게임즈, 예당온라인, 엠게임,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넥슨 등 국내 메이저 게임사들이 대부분이다.
공정위측은 게임사들의 약관 중에 사안의 경중을 고려치 않고 계약해지와 다름없는 영구 계정 압류 조치를 취한 것과 사용자에게 불리한 게임약관 개정 시 공지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던 부분을 지적했다. 또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게임사가 책임 회피한 점과 게임 서비스 계약 해지도 그동안 중도해지가 불가능했던 부분을 문제 삼았다.
한편, 공정위가 진행 중인 이번 심사에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배틀넷 약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9월 22일, 개정된 이용약관을 통해 자사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과 관련된 모든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모두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해 한 차례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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