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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법 개정안, 1년째 표류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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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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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16 오전 10:3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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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1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에 제출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업계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 게임심의 제도 개선, 게임 분쟁 조정 기구 설립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2009년 상반기 중 통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지만 국회의 정쟁으로 처리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풀어 줄 것으로 기대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 외에 별도의 민간 심의기구를 설립, 게임물의 내용 수정이 이뤄질 경우 게임사가 게임물등급위와 민간심의기구 중 심의를 받을 곳을 택일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민간 자율 게임물 심의기구 제도, 기존의 전체이용가-12세 이용사-15세 이용가-18세 이용가 등 4단계로 분류된 게임이용연령 등급 외에 게임 제작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심의 결과에 따라 부여받을 수 있게 된 연령등급제 세분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별도의 게임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해 이용자와 게임사, 혹은 이용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는 갈수록 급증하는 게임 관련 분쟁 사례를 게임에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이들이 판단, 조정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내용들이 게임 산업 제도 개선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법안 제출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문방위의 검토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답답함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사이, 벌써 새로운 개정안은 5차례에 걸쳐 제출되었다. 그 만큼 게임 산업에 대한 이슈가 국회의 중요 쟁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만큼 거대화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방위 법안소위 심사를 마친 뒤 법사위로 이관, 최종 의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시점은 아직도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는 미디어법 논쟁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민생법안’인 개정안의 통과는 2010년을 바라봐야 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담당자는 “법안 처리에 있어서 우리들이 관여하거나 예상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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