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등위)가 등급 분류 심의 업무의 자율화와 간편화 방침을 밝히면서, 게임업계에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등급심의에 대한 기준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게등위는 ‘게등위 설립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등급 분류 심의의 절차 간편화와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게등위는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새로운 게임 플랫폼에 대한 심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게등위는 온라인 게임 패치의 신고에 대한 자율화 제도인 우수 심의게임 인증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심의에 성실히 임해 온 업체들은 2009년 12월부터 패치 시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게등위는 성인 대상의 온라인게임의 경우 월 결제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스톱 및 포커, 청소년 대상의 게임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30만원, 7만원 한도가 유지될 예정이다. 사행성이 강한 아케이드게임에 대해서도 기존의 규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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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심의 벽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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