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2년부터 게임심의 요금에 국고 지원을 끊는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게임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알려진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인상폭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 측은 “많은 미디어들이 2년간 연간 100%씩 심의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내년에 50%가량, 그리고 2011년에 30%가량을 인상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당초 게임위가 심의요금 인상을 할 것이라고 관측을 한 것은 게임위에 국고 지원이 2012년부터 나오지 않을 것으로 가닥이 잡혔기 때문이었다. 국정감사 당시 문방위 국회의원들의 ‘게임위 국고 지원이 중단될 것인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가 "향후 100%씩 2년간 인상해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것이 알려져 100%인상 관측이 나왔던 것이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달리 심의요금 외에 게임물등급위의 주요 업무인 사후관리에 대해선 국고지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게임물등급위가 2009년 동안 국고를 통해 지원받은 예산은 50억 원 가량. 2010년에는 65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을 예정으로 연간 100%씩 인상하는 파격적인 조정 없이도 재정 조달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10년 50%, 2011년 30%인상이 일시적으로 되는 만큼 대형 게임사들을 제외한 중소, 영세 게임사들의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아 업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 중 대폭 인상이 이뤄질 때만큼 게임업계가 적극적인 의사피력을 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2009년의 요금 인상이 등급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율에 이뤄진 것인데 비해 2010년 이후의 인상은 입법기관의 정책방향을 통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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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내년 심의 요금 인상 폭 50%로 할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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