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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마구마구에 은퇴 야구선수 사용 제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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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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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2-22 오전 11:0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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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은퇴한 야구선수들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에 낸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 선수들이 CJ인터넷이 서비스하는 ‘마구마구’ 게임에서 자신들의 이름과 신상정보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는 성명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J인터넷은 공적인 요소와는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 추구를 위해 관련 게임에서 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무단 사용했다”며 “이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신청인들의 성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혀 은퇴 야구선수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는 박정태, 주형광, 진필중, 오철민, 최태원, 임선동, 위재영, 이정훈, 지연규, 오봉옥, 마해영, 홍현우, 최익성 등 13명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판결문이 판례로 남음에 따라 타 온라인 야구게임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될지 게임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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