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게임 핫이슈 HOME > 게임뉴스> 게임 핫이슈
 
제   목 : 문화부,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는 불법”
작성자 : 등록일 : 2010-01-11 오후 7:22:23


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일부 언론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 발표에 나섰다.

문화부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하고 있으며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리니지>와 같은 일반 온라인 게임은 고스톱, 포커 등 배팅성 웹보드과 달리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덧글쓰기
 
6024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목 내용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7월 7일-  (0)  2021-07-07
[게임 만평]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 ‘아스탤지어’, 전성기 이어갈까  (0)  2021-07-07
[e스포츠 만평] 2021 LCK CL 서머 1R 종료, ‘젠지 단독 1..  (0)  2021-07-07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7월 6일-  (0)  2021-07-06
[게임 만평] 카카오게임즈 오딘, ‘미증유(未曾有)’  (0)  2021-07-06
[e스포츠 만평] LCK 서머 4주 차, ‘순위 경쟁 심화’ 예고  (0)  2021-07-06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7월 5일-  (0)  2021-07-05
[카드뉴스] 6월 마지막주 게임업계 UP&DOWN  (0)  2021-07-05
[게임 만평] 정치권 ‘셧다운제 폐지-완화’ 논의 활발  (0)  2021-07-05
[e스포츠 만평] 크래프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 e스포츠 동반(同..  (0)  2021-07-05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7월 2일-  (0)  2021-07-02
카카오게임즈 오딘, 양대 마켓 매출 1위  (0)  2021-07-02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개인정보취급방침 | 약관안내 | 겜툰소개 | 사업제휴 | 카툰제작 문의 | 저작권법 안내 | 저작권 침해사례 [신고/문의]
인천 사무실: 인천시 부평구 굴포로 158 502동 1802호 / TEL: 032-328-7660 / FAX: 032-328-7637
서울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104호(구로동,대륭포스트타워7차) / TEL: 02-6964-7660 / FAX: 0505-328-7637
제호: 겜툰   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아01025   등록일자 : 2009년 9월15일    발행인·편집인 : 송경민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요원
CopyrightⓒGAMTOON. All Rights Reserved.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