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12월 24일, 대법원이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화부)가 일부 언론 보도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입장 발표에 나섰다.
문화부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하여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과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하고 있으며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게임머니 및 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의 판결은 <리니지>와 같은 일반 온라인 게임은 고스톱, 포커 등 배팅성 웹보드과 달리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 적용대상이 아님을 확인)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화부는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문제된 <리니지>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며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 12월부터 ‘게임아이템TF'를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동 TF를 통하여 현행 법규정의 실효성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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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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