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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 “리니지3 기밀 유출자 20억 원 배상하라”
작성자 : 등록일 : 2010-01-28 오후 5:56:40


NC소프트의 리니지3의 영업기밀 유출 혐의를 받고 있던 전 리니지3 개발실장 등이 소속되어 있는 블루홀스튜디오에 NC소프트측에 20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NC소프트가 블루홀스튜디오와 이 회사에 소속된 11인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인과 박 모 실장을 비롯한 회사 관계자 4인에게 NC소프트에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형사재판에서 블루홀스튜디오의 핵심 개발자들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영업기밀 침해가 인정되는 판결이 내려진 것.

NC소프트는 박모 실장 등이 자사에서 리니지3를 개발하다 퇴직한 뒤 극비에 해당하는 리니지3의 영업기밀 정보를 유출했다는 혐의를 발견했고, 이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배임으로 고발해 박 모 실장 등은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의 형사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되며 집단 이직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는 법인과 박씨 등 5명에 대해서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NC소프트는 리니지3의 기밀 유출에 대해 블루홀스튜디오와 장 모 이사회 의장, 박 모 개발실장과 산하 개발자 11인을 상대로 65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재판부는 “앞으로도 NC소프트에서 가져온 영업 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사용해선 안 되며, 기존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블루홀스튜디오 측은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겜툰 편집팀
edi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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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쿠케케케      [10-02-03]
유출한 사람 x됫쿤 ㅋ
시귀봉진      [11-08-30]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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