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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심의법 위반으로 블리자드 경찰 수사의뢰

작성자 :	등록일 : 2010-03-12 오후 3:52:01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8일,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한 내용이 알려지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경찰 수사 의뢰가 진행된 것은 지난 2월 18일부터 진행된 ‘스타크래프트II'의 베타 테스트 때문. 당시 블리자드는 심의법에 따라 게임 내 등급 표시 의무를 지켰어야 했으나 제대로 이행 되지 않았고 결국 게임위측과 갈등을 빚게 됐다.

게임위측은 이와 관련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45조 제7호를 들어 시정 권고 조치를 실시했으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게 됐다.

게임위측은 이와 관련해 “‘스타크래프트Ⅱ’가 CD배포 방식이 아닌 온라인 다운로드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테스트 기간일지라도 온라인 게임물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블리자드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지만 이미 블리자드가 게임위의 의견을 받아들인 상황이고 해당 내용도 전부 수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로는 번지지 않을 전망이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