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게임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게임 중독과 과몰입 대응 방안을 위해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게임 아이템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이템 거래가 게임 중독을 야기하고 지나친 사행성을 부추긴다는 핵심 요소로 간주해 아이템 거래 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상에서의 캐릭터와 아이템 등이 현물이 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아이템 거래 금지 대상 게임을 확대하는 방안과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의 경우 고스톱과 포커 등 웹보드 게임에 이어 타 온라인 게임에 대한 현금거래 금지법을 도입하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 모든 게임에 대한 게임머니나 아이템 거래를 막는다는 방안이다.
정부가 후자를 선택할 경우 아이템 거래 시장을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어느 쪽으로 귀결되든 아이템 거래 업계는 물론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관련 업계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김재현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여러 가지 규제 방안의 하나로 아이템 거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아이템 거래 산업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며,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주 임시이사회에서 아이템 거래 사이트 규제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아이템 거래 업계는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아이템 거래 업체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업계가 실효성 있는 자율 규제안을 만들어 문화부에 제안할 수도 있다며 강력한 반발보다는 대화의 창을 열어 줄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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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템거래 시장 원천 금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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