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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향후 전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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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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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4-29 오전 9:0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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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의 개정안이 발의된 지 1년 5개월 만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최종 가결까지 남은 과제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오픈마켓 게임콘텐츠의 자율심의를 골자로 하는 게임법 개정안은 2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가장 주목할 골자는 오픈마켓에서의 자율심의. 게임물등급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를 받아야 국내에서 게임을 유통시킬 수 있었던 종전과는 달리 개정안이 통과되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남은 과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일단 오픈마켓의 운영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애플과 구글 등의 업체들이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함께 협의를 해 등급을 부여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국내법이 허용하는 등급 기준과 외국 기준이 상이해서 발생하는 분제다.
애플은 현재 전체이용가, 4세 이용가, 9세 이용가, 12세 이용가, 17세 이용가 등으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반면 국내 게임위는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로 등급을 책정한다. 또 구글은 별도의 등급 분류 없이 사후 제제의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4월 임시국회의 빠듯한 일정도 부담이다. 이 날 문방위를 통과한 게임법 개정안은 29일 법제사법위원회, 30일 본회의를 거쳐야 최종 가결된다. 4월 임시국회가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다. 속전속결로 4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이렇게 된다면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의 문은 더욱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콘텐츠에서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게임 업계 관계자는 "국내업체들은 예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게임위의 기준을 따르면 되지만 외국 업체들이 과연 새로운 기준에 따라올지 미지수"라며 "게임법 개정안으로 인해 오픈마켓 게임의 문은 열리겠지만 외국 업체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조차 하지 않을 우려도 있다"며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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