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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심의수수료, 또 인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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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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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10 오전 10:29: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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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심의 수수료가 총액기준 100% 인상이 된 데 이어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수수료가 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는 8일 게임 심의 수수료 인상을 골자로 하는 심의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폭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보인다.
정부와 심의기관이 심의 수수료를 다시 올리기로 결의한 이유는 게임위를 민간자율화 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자율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게임위의 국고 보조가 2011년 말까지 정해져 있고, 단계적으로 게임위 자체 예산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계획이 민간에 부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의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2011년 예산안에서 심의 수수료를 자체예산 24억 원으로 책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2010년 게임위 자체예산은 10억 원 수준. 심의 수수료로 거둬들인 금액은 연말까지 12억원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1년 자체예산으로 24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산술적 수치로 올해 심의수수료에서 2배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만약 업계의 예상대로 심의 수수료가 100%인상될 경우 MMORPG의 심의 수수료의 경우 최대 21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특히 온라인 게임들의 경우 프로토타입 심의나 클로즈베타 등을 통한 심의가 매번 들어가면 계속해서 수수료가 청구될 것으로 보여 온라인 게임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예정이다. 여기에 심의 수수료에서 큰 폭을 차지하는 아케이드, PC&온라인 게임 등은 등급심의 신청건수가 줄고 있어, 수수료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는 인상폭이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대형 업체의 경우 수수료 인상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며 “그러나 중소 개발사 입장에서 수수료 인상은 적지않은 부담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 관계자는 심의 수수료에 대해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최대한 업계에 부담이 덜 가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일반 게임보다 심사에 걸리는 시간과 노력이 더 투입되는 사행성 게임의 심의료를 높이는 등의 차등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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