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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스포츠 만평] 문체부 ‘선수 보호 목적’ e스포츠 표준계약서 도입
작성자 : 등록일 : 2020-09-21 오전 12:07:28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e스포츠 표준계약서’를 9월 3일 도입했다. 지난 5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한 'e스포츠진흥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마련한 계약서다.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e스포츠 선수 권익을 보호하고 선수와 게임단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통해 상호 이익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e스포츠 분야에 특화한 표준계약서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선수, 게임단, 각계 전문가 간담회와 심층 인터뷰, 공정거래위원회 협의 및 행정예고를 거쳐 e스포츠 선수와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부속합의서 등 3종을 제작했다.

핵심 내용은 후원금과 상금 분배 비율 사전 합의, 계약 종료 후 지식재산권 등 모든 권리를 선수에게 반환, 이적, 임대처럼 권리 양도 시 선수와 사전 협의 의무화,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 계약 위반 시 시정요구 기간 30일 설정,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 권한 등이다.

이를 통해 과거 일부 게임단에서 일어난 일방적 계약 해지, 선수 계약 위반에 대한 과도한 위약금과 손해배상 의무, 선수 초상권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와 불공정 조항을 개선, 선수와 게임단이 서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도록 했다.

특히 ‘육성군 선수 표준계약서’는 선수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면서 기량을 키워 정식 선수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고 게임단이 선수 성장 가능성이 낮음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하려 할 때 성장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 근거를 제시하도록 만들었다.

청소년 선수 보호를 강화하도록 ‘청소년 e스포츠 선수 표준 부속합의서’도 별도로 마련했다. 10대 중후반에 선수 활동을 시작하는 e스포츠 특성에 따른 조처다. 청소년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건강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 권리를 게임단이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15세 미만은 주당 35시간, 15세 이상은 40시간으로 선수 활동시간 상한을 규정하고 법정대리인이 게임단을 상대로 정보 제공 요청, 의견 제시, 상금 정산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e스포츠 표준계약서’는 상대적 약자인 선수 권익보호에 주안점을 두면서 게임단이 정당하게 수익을 창출하고 재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호 균형있는 권리, 의무를 설정했다”라며 “e스포츠 분야에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돼 전체 구성원이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새로 도입된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문체부는 별도 지침서(해설서)를 마련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e스포츠협회 등을 통해 배포하고 교육과 설명회 등 홍보를 지속, 매년 ‘e스포츠 실태조사’를 통해 활용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19년 불공정 계약 사건이 밝혀진 후 정부 차원에서 선수 보호를 위해 새로운 계약서를 제정하려 했고, 2020년 5월 개정한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과 함께 ‘e스포츠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다”라며 “새로운 표준계약서가 e스포츠 선수 보호에 얼마나 기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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