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D
최신 게임뉴스
오픈/클로즈 베타뉴스
게임업계 핫이슈
겜툰 FOCUS
게임 특집
인터뷰/업체탐방
게임 만평
게임 포토뉴스
 
게임 핫이슈 HOME > 게임뉴스> 게임 핫이슈
 
제   목 : 한국게임학회 "중국 판호, 민관 협력 한층 강력한 대응 필요"
작성자 : 등록일 : 2020-12-07 오후 4:04:47


한국게임학회는 12월 7일, 최근 중국이 한국 게임에 판호(版號·유통허가증)를 발급한 상황에 대해 “판호 발급을 계기로 한국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중국 당국에 더 강력히 요구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한국게임학회는 “이번 판호 발급은 전례 없는 민관 협력에 의해 이룩한 성과다”라며 “그러나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 규제가 철폐된 게 아니므로, 정부와 게임 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한국게임학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게임학회 성명서
“중국 판호 발급을 계기로 향후 한국정부와 민간의 한층 강력한 요구와 공동대응이 필요하다”


1. 이번 중국의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발급은 복합적인 국제 정세와 국내 민관의 공동 노력의 산물이다.

이번 판호 발급은 전례 없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과 공동노력에 의해 이룩된 성과이다. 문체부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외교부는 2019년 말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해 ‘무관심’에서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했다. 이런 정부의 변화는 사드 사태 이후 판호 문제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태도 변화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이번 발급에는 한국게임학회와 콘텐츠미래융합포럼과 같은 민간의 노력이 중요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10월 14일 국회에서 “중국 판호 차별과 한국 게임저작권 침해에 대한 분석 및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올해 7월 29일 다시 한번 ‘중국 게임 판호 전망과 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판호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켰다.

그러나 판호 발급은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냉정하게 보면 실질적으로 판호에 대한 규제가 철폐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번 12월 2일 중국 판호 발급 숫자를 보면 총 42개중 한국은 단 두 개에 지나지 않은 반면 일본 13개, 유럽 12개, 미국 8개 등으로 한국은 극소수이다. 이점에서 한국은 지난 4년간 누적된 국가간 판호 차별을 제기해야 한다.

중국은 과거의 10분 1 수준의 판호를 발급하고 있다. 이는 중국 국내용인 내자판호이건 외자판호이건 관련이 없다. 이번처럼 소수의 제한된 외자판호를 둘러싸고 각국이 서로 쟁탈전을 벌일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따라서 대기중인 한국 게임 판호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중국은 한 개의 판호를 허가해 주었기 때문에 한국 게임규제에 대한 명분을 잃었다. 향후 한국은 추가적인 판호 발급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을 가해야 한다.

또한, 한국은 중국 게임의 진입에 아무런 장애가 없지만 한국 게임의 중국 진입은 판호로 막혀 있다는 점을 국내외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 향후 한국이 얼마나 판호를 받는가가 한국과 중국의 문화와 산업협력에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2. 이번 판호 발급은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이 당선된 국제정세의 변화와 중요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한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어떻게든 한국을 한미일 동맹에서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미 4년이나 지난 사드 보복을 철회하고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이든 당선자의 민주당이 아시아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이 한미일 동맹이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동맹국을 협박하는 방식이 아닌 전통적인 동맹 중심의 외교로 바이든 당선자는 선회할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지연시켰고 급기야 코로나의 재확산이 시작되면서 올해 방한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서 한중간 ‘문화 교류의 전면화’를 선언하려고 했던 계획이 틀어지면서 중국 정부는 내년 1월 바이든 당선자 취임 이전 한국을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생긴 것이다. 여기서 게임 판호는 실제적 효과는 작으면서 한국을 배려했다는 명분을 챙길 수 있는 적적한 카드이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무역마찰과 국제 정세는 판호 해결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이다.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할수록 게임산업 등 한국 정부는 콘텐츠 산업에서의 불합리한 규제 철폐를 요구해야 한다.

3. 향후 정부와 민간의 한층 치열한 공동노력이 중요하다.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은 내년 한국이 대선정국에 들어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관심은 국내 정치 상황에 집중되고 판호나 게임 IT산업 등등에 관심이 약화된다. ‘쇠는 달구어졌을 때 두들겨야’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달구어진 쇠’가 식을 수 있다. 또 우리 정부는 많은 한중 현안 중 하나의 성과를 이룩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대응이 느슨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판호 문제는 해결이 안된 채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이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판호가 무엇인지에 대한 ABC 강의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점에서 지금 정부의 경각심과 더 한층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게임산업계는 판호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신의 문제이자 최대의 수혜자인 게임산업계가 방관하고 다른 사람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개별회사가 부담스럽다면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개별기업의 로비가 아니라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다.

겜툰 박해수 기자 caostra@gamtoon.com


덧글쓰기
 
5523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목 내용
캡콤 바이오하자드 빌리지, 5월 7일 발매 확정  (0)  2021-01-22
[게임 만평] 코에이 라이자의 아틀리에2, ‘2연속 주인공’ 아무나 하나  (0)  2021-01-22
[e스포츠 만평] 넥슨 2021 카트 리그 ‘두 차례 개막 연기’, 2월..  (0)  2021-01-22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1월 21일-  (0)  2021-01-21
문화체육관광부 신임 장관, 관련 경력 없는 황희 의원 내정  (0)  2021-01-21
[게임 만평] “버틸 수가 없다” PC방 심야 영업 강행 예고  (0)  2021-01-21
[e스포츠 만평] LCK 1주 차 ‘젠지-담원 2연승’ 기분 좋은 출발  (0)  2021-01-21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1월 20일-  (0)  2021-01-20
[게임 만평] 네오위즈 블레스 언리쉬드, ‘콘솔 향(香)에 취한다’  (0)  2021-01-20
[e스포츠 만평] FIFA 공인 eK리그, ‘안산그리너스’ 초대 우승  (0)  2021-01-20
[카드뉴스] 오늘의 게임소식 총정리 -1월 19일-  (0)  2021-01-19
[게임 만평] 코에이 삼국지14 PK-시즌 패스, ‘2중 확장팩?’  (0)  2021-01-19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개인정보취급방침 | 약관안내 | 겜툰소개 | 사업제휴 | 카툰제작 문의 | 저작권법 안내 | 저작권 침해사례 [신고/문의]
인천 사무실: 인천시 부평구 굴포로 158 502동 1802호 / TEL: 032-328-7660 / FAX: 032-328-7637
서울 사무실: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1104호(구로동,대륭포스트타워7차) / TEL: 02-6964-7660 / FAX: 0505-328-7637
제호: 겜툰   등록번호 : 인천광역시 아01025   등록일자 : 2009년 9월15일    발행인·편집인 : 송경민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요원
CopyrightⓒGAMTOON. All Rights Reserved.
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