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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이아이웍스] AI 기본법 시행령에 입법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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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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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6-22 오전 9:1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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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솔루션 전문기업 AIWORKX(에이아이웍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예고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시행령 개정안 제2조의2, 제15조 제4항·제5항, 제15조의2 등 세 개 조항을 대상으로, EU·미국·영국의 최신 입법례와 국내외 시민사회 논의를 교차 분석한 8개 쟁점과 보완 제안을 담았다.
AIWORKX(에이아이웍스)가 정부에 낸 의견서의 핵심은, 복지·의료·교육처럼 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공공 AI 조달 단계에서 지금처럼 'AI 기술 활용 여부의 확인'에 머무는 현행 구조를, '공공 환경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신뢰성·영향 평가'로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도입 전에 위험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도입 후에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의무화하자는 것으로, 이는 미국·EU·영국 등 글로벌 주요 관할권이 이미 신뢰성 평가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흐름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공 AI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사전·사후 모두에서 검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더해 장애인·고령자 등 AI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는 취약계층 보호 방안도 더 세분화해서 보강하자는 제안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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