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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메디컬 만평]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 확대, 복지부 '연구 통해 목록 확대할 것'
작성자 : 등록일 : 2022-05-26 오후 1:08:54


감염 위험에 따른 재사용 금지 1회용 의료기기가 추가 지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카테터, 인공심박동기 등 감염 위험에 따른 재사용 금지 1회용 의료기기를 추가 지정하는 '재사용이 금지되는 1회용 의료기기 목록'을 5월 24일 공고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사람의 신체에 의약품, 혈액, 지방 등을 투여·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침, 주사기, 수액용기 및 연결줄 등을 포함하는 수액세트' 및 '이에 준하는 의료기기로 감염 또는 손상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를 1회용 의료기기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고에서는 의료법에 의거해 무균조직에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류,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 및 배액 용기, 인공심박동기나 임플란트 등 이식형 의료기기, 크로이펠츠-야콥병(인간 광우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한 의료기기, 기타 감염 집단발생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재사용 금지 의료기기로 지정했다.

단,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의심 혹은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는 내열성 기구에 한해 관련 지침에 따라 고압멸균법이나 화학적 처리 방법을 통해 오염을 완전히 제거한 뒤 재사용 할 수 있다.

또한 기타 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감염법 예방법에 의거, 질병관리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감염병 관리 책임자 지시 하에 시행된 역학조사 결과 감염 집단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의료기기로 그 범위를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고는 2020년 3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후속 이행 조치로, 관련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의료계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했다"라며, "의료 감염과 의료기기 손상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정했으며, 이후 추가 연구 등을 통해 목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림 유내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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