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가 10월 내 게임업계 차원의 헌법소원이 실시될 전망이다.
19일 한국게임산업협회 김성곤 사무국장은 “셧다운제 헌법소원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헌법소원 시점은 10월 내에 이루어 질 계획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김 국장은 “청소년보호법의 후속조치에 따라 추가로 법안검토를 하면서 시간이 더 들어간 부분이 있다”며 “내부에서 소원 시점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협회 차원의 셧다운제 헌법소원이 본격적으로 실시될 계획에 따라, 셧다운제에 대한 시행과 실시 여부가 다시금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특히 그 동안 잠잠했던 게임업계가 직접 나서서 헌법소원을 추진함에 따라 셧다운제 시행이 뒤로 늦춰지거나 아예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인 청소년 문화연대가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동의하에 업계와는 다른 행보로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어 셧다운제의 시행 여부가 하반기 업계의 큰 주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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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10월 내 헌법소원 실시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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