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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문화부, “뜨거운 감자 ‘작업장’ 이제는 법으로 막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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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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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12 오후 7:4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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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는 지속 가능한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게임에 대한 자율성은 강화하되 게임 이용의 결과물인 아이템이나 점수를 사업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6월 12일, 문화부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임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오토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획득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제거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하여 관리하거나, 그에 대한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게 됐다.
문화부는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비롯된 문제인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 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위와 같이 개정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민간자율의 등급분류 업무를 수행할 등급분류기관 지정 요건을 마련했다.
7인 이상으로 구성된 등급분류 심의기구의 등급분류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실 등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을 갖추도록 하였고 등급분류 업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 등을 갖추도록 했다.
문화부는 이번에 변경된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전담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경찰청의 풍속영업소 광역 단속•수사팀, 게임물등급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게임제공업소의 불법 개•변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게임물등급위원회를 중심으로 고스톱 및 포커류, 기타 사행성 모사게임을 이용한 불법영업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지난해 7월 시행한 웹보드게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추가적인 규제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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