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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 만평] 정부 규제 완화, ‘게임 산업 돌보기’ 가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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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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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7-02 오전 9:3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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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 산업을 얽맨 규제를 없애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성인이 PC 온라인 게임에 50만 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폐지됐고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셧다운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하려 한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6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제조업에 비해 더딘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해당 정책에는 게임 셧다운제 단계별 폐지와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철폐도 포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6월 27일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규정 개정을 통해 성인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월 7만 원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게임물 내용정보기술서에 유저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계정 수와 구매한도액을 정한 항목을 삭제해 게임위가 해당 항목을 게임 등급 분류에 반영하지 않도록 했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한국게임산업협회(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및 게임사가 온라인 게임 과다 결제 방지를 위해 임의로 정한 규제다. 2006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물관리위원회 전신)가 해당 규제를 게임 심의에 적용해 만 18세 이상 게임은 월 30만 원, 만 18세 미만 게임은 월 5만 원으로 결제 한도를 정했다.
20009년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 성인 등급 50만 원, 청소년 이용가 등급 월 7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된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강제성은 없었으나 결제 한도를 넘긴 온라인 게임은 등급을 받지 못해 출시할 수 없도록 하고 결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게임사가 결제 금액을 관리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강제 규제로 작용해 왔다.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도입해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규제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이다.
2004년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포럼’에서 청소년 수면권을 빼앗는 원인 중 하나로 온라인 게임이 지목됐고 시민단체가 “게임 때문에 청소년 수면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몇 차례에 걸쳐 법안이 발의, 2011년 4월 29일 지금과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시행이 확정됐다.
16년 동안 이어온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를 통해 게임사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수행 자유(영업 자유)를 침해당하고 게임 유저는 헌법이 보장하는 선택권 및 일반적 행동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완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8년 동안 이어온 ‘셧다운제’는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구로 2017년 10월 발표된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제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과도한 정책이며 실제 게임 시간을 통제해 수면권을 보장하겠다는 애초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실패한 규제로 결론 났다.
이렇게 게임 산업을 옥죄던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와 ‘셧다운제’는 이제 정부가 내놓은 ‘친(親) 게임 정책’에 따라 실질적인 철폐 절차를 밟게 됐다.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는 월 2회 횟수 조정, 게임사별 결제 한도 설정, 개별 소비 정보 페이지 운영, 결제 내용 알림 등을 통해 유저가 직접 결제를 조정할 수 있도록 ‘자가 한도 체계’로 대체되고, ‘셧다운제’는 부모 신청 시 적용을 제외하는 ‘부모선택제’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한, 기업 활동을 지원할 300억 원 규모 펀드를 구축하고 총 65명 규모로 2년 동안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게임전문학교’를 7월 신설한다. 게임위는 시뮬레이션 형태로 운영되거나 기계 장치를 통해 신체 활동을 증진하는 전체 이용가 아케이드 게임은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문체부와 다른 정부 부처가 협력해 ‘게임 인색 개선’을 목표로 게임 활용 교사학습모델 및 콘텐츠 개발, 지역 글로벌 게임 센터 추가 건립, 2020년까지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상설 경기장 3개소 설립도 추진한다.
진흥원과 문체부가 분석한 ‘2018년 상반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조9천억 원(7.7%) 증가한 55조 원인데, 1년 사이에 49.1%가 성장한 게임 산업이 전체 매출 19.4%를 차지해 수출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은 카지노, 경마, 도박과 같은 사행 산업으로 규정 받고,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 물질’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호칭으로 불렸음에도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태동부터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한 게임 산업은 실물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가꿔야 할 문화 콘텐츠 자원 수출 실적에서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산업이 됐다”며 “정부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완화하고 게임 산업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게임 산업 돌보기’를 가시화한 만큼, 정책이 어떻게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림 텐더 / 글 겜툰 박해수 기자(caostra@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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