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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새 문화부&여성부 장관 부임, 업계 영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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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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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6-18 오전 1:2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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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개각이 단행된 가운데, 게임업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의 수장이 교체됐다. 해당 부서의 장관 교체로 인해 업계의 국가 정책에 어떤 변화 조짐이 오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13일 청와대가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가운데, 문화부 장관에는 정성근 아리랑TV사장이, 여성부 장관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발표됐다.
업계는 공개적으로 게임업계에 적대적인 정책을 발표한 인사 출신이 아니라는 것에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화계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지 않은 인물들인데다 여성부 장관은 셧다운제 등 강제적 규제에 필요성에 찬성을 했던 인물이라는 것에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와 산업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요구를 정부가 들어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직속 참모진과 함께 7개 부처 장관을 새로 내정하는 이번 개각에서 문화부와 여성부 수장을 교체했다. 이번 개각을 통해 현 유진룡 문화부 장관을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으로, 여성부 조윤선 장관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으로 옮기고 새로이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을 내정했다. 이번 문화부, 여성부 개각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게임업계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을 맺게 될 인사인 정성근 내정자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는 ‘흐림’이다. 유진룡 현 문화부 장관과는 달리 문화계와는 그다지 오랜 인연을 맺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 새 문화부 장관이 될 정성근 내정자는 그러나 문화계와는 직접적 연관이 없어 업계의 근심을 사고 있다.
정성근 내정자는 KBS 기자를 시작으로 30여 년간 기자 생활을 통해 언론계에 종사를 했다. 유 문화부 장관이 문화부 관료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장관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문화계 전반적인 인연이 없는 언론계 출신의 인사가 게임업계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문화부 장관이 되었다는 것에 업계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문화부 장관이 문화계와는 인연이 없는 인사로 내정이 되면서 업계는 유진룡 장관의 짧은 임기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3월 11일 취임한 유 장관은 대외적인 비판 시각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기도 했지만, 셧다운제 등 강제적 규제들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며 규제 철회를 여러 경로로 모색해 왔다.
특히 대통령이 직접 챙긴 규제개혁 철폐 끝장토론에서는 여성부 장관에게 “셧다운제를 폐지할 생각이 없느냐”고 라고 직접 질의하는 등, 개임업계에 우호적인 장관으로 인정받아 왔다. 그러나 짧은 장관 임기로 인해 유 장관이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던 게임업계 문화 육성 정책이 빛을 보지 못하고 묻히게 되었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게임을 문화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 왔던 문화부 유 장관이 짧은 임기를 끝내고 교체가 되면서 새로이 장관이 될 정성근 아리랑TV 사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새누리당 입당을 시작으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캠프 공보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친박’노선을 걸어 나갈 가능성이 커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정부 여당의 입장이 크게 반영된 정책을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 전문적인 문화계 육성보다는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새로이 여성부 장관에 내정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또한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그리 달가운 인물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
 △ 여성부 장관의 교체로 인해 규제 일변도의 정책 변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업계 바람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내정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기도 했지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위원이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한국인터넷진흥원장 등 문화와 IT 분야에 대한 경험도 있다. 합리적인 관점에서 IT산업을 이해하는 정책을 펼쳐 나가기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로 인한 규제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실제로 김 내정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하는 것은 물론 가장 먼저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힘을 실은 인사 중 한 명이다.
때문에 업계는 이번 장관 교체가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일변도의 기조를 변화시킬 만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의도에서 대표적으로 게임업계를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신의진,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여성부 장관이 되지 않았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마찬가지로 게임업계에 적대적인 반응을 내보이고 있는 내정자가 확정되면서 업계의 시름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말하고 있는 창조경제의 첨병 역할을 게임 산업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번 개각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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