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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HN엔터 ‘포커’, 웹보드 규제 잣대 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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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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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09-30 오후 10: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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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웹보드 게임 시장의 규제에 대한 철회 이슈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의 웹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 결정이 미뤄지며 다시 한 번 업계에 웹보드 게임 규제에 대한 이슈가 호라발히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NHN엔터의 한게임에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 결과에 대한 결과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웹보드 게임 시장의 규제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자율규제와 규제 완화가 화두가 되고 있는 게임 시장에서 이번 등급 재분류 미결정은 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25일 게임위는 NHN엔터의 ‘포커’의 게임 서비스에 대한 등급분류 재심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에 등급분류 재심의를 내리게 된 이유는 웹보드게임 규제책에 저촉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한게임의 ‘포커’에 문제의 핵심이 된 부분은 소위 ‘땡값’이라는 이름의 보너스 머니 획득 바업이다. 한게임의 ‘포커’에서는 확률이 낮은 패가 나올 때 이용자가 베팅한 금액의 2배, 3배가량 돈을 더 얻거나 잃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결국 이 시스템이 시행령보다 더 높은 수준의 게임머니가 오가기 때문에 시행령을 어긴다고 게임위 측에서는 판단했기 때문에 재분류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NHN엔터의 ‘포커’는 최근 ‘땡값’에 대한 논란으로 게임위의 재등급 분류 대상에 올라 잇다.
게임위는 불법 환전상이 이를 악용할 수 있는 만큼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 ‘땡값’시스템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 불법 환전상이 일부러 게임을 져 줘서 구매자에게 게임머니를 밀어주는 방식을 취할 때 해당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게임머니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한게임이 지난 2월 시행령 이후 땡값이 나올 비율을 대폭 올려 환전상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게임 측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땡값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등급유지 판정을 받았던 만큼 등급분류 재심의는 절차상 맞지 않는다는 것. 한게임 측은 "이번 시행령에 '랜덤 매칭(게임 상대방을 이용자가 직접 지목할 수 없고 게임에서 자동으로 결정해주는 것)방식이 포함돼 불법 환전상이 수혈에 땡값을 이용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1회 3만원 규정뿐 아니라 1일 10만원 이하, 월간 30만원의 한도가 적용돼 있어 땡값 확률을 높여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빨리 소진할 경우 이용자 이탈이 더 가속화 된다"고 반박했다.
양 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게임위가 한게임 ‘포커’에 대한 등급분류를 취소할 경우 NHN엔터는 행정소송 이외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만약 등급분류가 되지 않아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NHN엔터는 매출 20%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HN엔터는 게임위의 대처에 행정소송과 효력 정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법원은 NHN엔터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게임위의 경고조치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있다. 앞서 게임위는 '땡값'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NHN엔터에 경고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업체의 경우 겡미위는 관할 시군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1차 경고 후 2차까지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와 영업폐쇄의 단계를 거치겠다고 밝힌 상황. 따라서 NHN엔터와 게임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NHN엔터는 게임위와의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향후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게임위는 법원 판단과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NHN엔터 ‘포커’의 등급분류 재심의를 다루고 있는 상황.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게임위의 행보는 지금까지 밝혀 온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행정소송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이에 대한 판단을 기다려 등급분류 재심의를 실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게임의 서비스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다.
게임위는 "경고조치와 등급분류 재심의는 서로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별개 안건"이라며 “통상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와 사후 모니터링 업무를 하는데 경고조치는 사후 모니터링 영역에 해당하고, 등급분류 재심의는 등급분류 영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NHN엔터 관계자는 "이미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이라고 밝혀, 양 측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웹보드 게임 등에 대한 규제 정국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며 이런 잡음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옳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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