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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능력과 역할 도마 위 오르나
작성자 : 등록일 : 2014-10-08 오후 3:49:33


최근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다시 업계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게임 서비스 분류에 대한 정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게임위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진행되면서, 업계 안팎으로 게임위의 역할과 효용성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내 게임 시장과 해외 서비스 업체간의 차별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게임위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게임위가 국내 대표 게임업체들을 중심으로 웹보드 게임 규제안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게임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29일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주선 의원은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스팀 페이스북 등 해외 게임업체 등급분류 현황’을 들고 게임위에 대한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해외게임업체인 스팀이 서비스하는 공식한글화 게임 138개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60개(43.5%)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달인 8월까지 서비스를 했던 페이스북 역시 44개 게임 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은 7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등급분류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해외 게임사 벨브가 운영하논 자체적인 게임 서비스 플랫폼 스팀은 다양한 퍼블리싱과 자체개발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유통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한글화 게임을 제공하거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는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 해외 게임사들과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논란으로 인해 게임위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게임위는 당초 스팀에서 제공되는 인디게임 등 게임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글 서비스 게임에 대해 등급분류를 받아 제공되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는 2개 중 하나 꼴로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기반 게임 서비스 업체들을 대상으로 게임물등급분류제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업계는 다시 한 번 등급분류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게임위의 핵심 업무인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물의 등급분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게임위의 역할론에 대해 다시금 대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 의원이 제출한 자료 이외에도 업계 내부에서 공식 한글화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게임들 중 메이저급 게임들도 등급분류가 진행되지 않은 채 서비스를 지속되고 있다는 것에 업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에이지오브엠파이어2HD', ’쉬벌리‘, ’데이오브디핏‘등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업계의 날선 비판에 게임위 측은 적극적으로 등급분류를 하기에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를 꺼내 항변하고 있다. 스팀 플랫폼의 경우 기본적으로 플랫폼 자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는데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어느 한 게임을 찝어서 한국 특화 서비스에 맞추라는 요구를 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또 국내에서 스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숫자가 7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등급분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를 명확하게 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게임위의 발상이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 동안 게임위는 “아무리 많은 유저들이 게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원칙론을 고수해 왔다. 특히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의 경우 빠짐없이 등급분류를 받는 것에 비해 해외 업체들은 이런 저런 이유로 등급분류를 미루거나 대충 눈감아 준다면 등급분류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 업계는 게임위의 항변에 ‘궁색한 변명’이라며 역차별 논란에 대한 지적을 감추지 않고 있다.


특히 과거 게임위가 블로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게임을 개제한 인디 게임 개발자에게도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라며 게임을 블로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강요한 사실도 있어 게임위의 이런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공식 한글화된 게임 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면 이는 국내기업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게 된다"면서 "등급분류가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게임위가 2년 전 '한국인을 위한 서비스로 돈을 벌겠다는 의도가 보일 때 개입하겠다'고 해놓고는, 지금까지도 등급분류와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게임위의 역할론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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