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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스팀발 게임위 논란……해결책 나올까
작성자 : 등록일 : 2014-10-31 오후 7:12:27


최근 국정감사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근무태만과 잘못된 운영 등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해외 게임사 밸브가 운영하는 게임 플랫폼, 스팀과 관련된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밸브가 스팀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게임들에 국내 게임위의 홈페이지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포워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기존 다수의 게임들이 한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결정, 국내 유저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게임위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표명이 없어 다시 한 번 역할론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밸브가 운영하는 스팀 서비스에 대한 국내에서의 인기는 상당한 수준이다. 하나의 게임이 아닌 패키지 방식의 온라인 판매 서비스 플랫폼인 만큼 정확한 사용량 등에 대해 집계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왠만한 상위권 온라인 게임 순위권에 랭크될 만한 수준의 게임 이용자들이 스팀을 통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스팀에서 적지 않은 수준의 대작 게임들이 서비스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방식의 인디 게임들도 적지 않게 서비스되고 있어 라이트 유저들과 코어 유저들을 총 망라한 게임 플랫폼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유저들을 보유하고 있는 스팀. 그러나 최근 한글화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며 국내 유저들을 '울상'짓게 만들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17일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국정감사에서 게임위와 관련된 감사가 진행되면서부터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은 스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 엄연히 한글화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관리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는 게임위의 근무 태만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스팀에서 유통되는 공식 한글화 서비스 게임이 130여개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를 진행한 게임들은 60개 수준"이라며 "형사사법공조조약을 활용해서라도 해외 게임 개발자들을 법정에 불러 이를 해결해야 하며, 게임위 또한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이 스팀에서 유통되고 있는 게임들은 국내 등급분류법의 소급적용을 받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지만, 게임위 측에서는 국정감사 이후 이렇다 할 논란의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측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밸브에 한국어 지원 업체들을 대상으로 게임위 링크와 등급분류제와 관련된 안내 메일을 볼 수 있도록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는 박주선 의원의 지적이 '전문가적 발상'은 아니지만 '언젠가 논의되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스팀이 직접적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단일 게임 서비스가 아닌, 수많은 게임들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지만 그 존재의 특별함으로 인해 국내 게임사들과 국외 게임사들에 대한 실정법적 차별을 둘 수는 없다는 것.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 PC게임을 발매할 때 심의수수료와 함께 등급분류 심의 기간을 감수해 게임을 발매하고 있지만, 스팀에서 서비스되는 게임들의 경우 이런 제약을 받고 있지 않은 만큼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박 의원의 지적이 정확한 국내 업계의 실정을 잘 모르고 하는 지적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스팀이라는 것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일 뿐인데다 각 게임사들은 '서비스'개념으로 한글화를 제공하고 있을 뿐 정식적으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 전병헌 의원의 제안은 오래 전부터 게임위를 둘러싸고 나온 주장이기도 했다.


더 큰 문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게임사와 게이머들 모두 '난감한'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의 지적으로 인해 밸브 서비스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다수의 스팀 서비스의 유력 게임들이 한글 서비스를 차단한 것. 당장 스퀘어에닉스의 '파이널판타지13'이 한국어 지원을 끊었으며, 지난 23일부터 다수의 스팀 서비스 게임들이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경고문과 함께 한국어 서비스 지원 중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괜한 지적으로 스팀 한국어 서비스를 막았다"라고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 게임사들이 게임위로부터 직접 등급분류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게임사들과 게이머들 모두 게임위를 쳐다는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게임위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직접 심의를 받기 위한 절차 등이 설명되어 있지 않다. 결국 각 게임사들이 직접 정식 수입 절차를 밟아 퍼블리셔를 통해 한글화를 진행해야 한다는 말이지만,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스팀을 즐기는 유저들의 즐거움 중 하나인 '인디 게임의 한글 버전'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게임위 측에서는 "당장 심의를 받지 않더라도 게임을 차단하지는 않을 것이며, 밸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는 게임위에서 정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최근 논란에 해결책을 제시한 전병헌 새천년민주당 의원의 의견이 주목을 받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개정된 오픈마켓게임법을 밸브에 적용하면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오픈마켓게임법은 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게임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의 자율등급분류를 허용하는 만큼 스팀 또한 이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소급 적용하면 지난 8월 페이스북 게임하기 서비스와 같이 등급분류 제외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전 의원이 주장하는 의견은 게임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주장이지만, 게임위는 이에 대한 도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 봉착해 있다"라며 "비단 스팀과 관련된 이번 논란뿐만 아니라 게임위의 전체적인 로드맵과 안목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내 유저들에게 꾸준한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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