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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진짜’움직인 김광진 의원, 업계 ‘환영’
작성자 : 등록일 : 2014-11-05 오후 11:11:13


친 게임업계 입장임을 밝힌 국회의원이 게임업계에 단비와도 같은 법안을 발의,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 다투어 게임업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법안들을 발의하는 와중의 오랜만의 ‘친 게임업계’법안인 만큼 업계는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지난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회에 비영리 게임이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란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서 게임업계는 물론 게임업계의 근간이자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인디 게임업계와 중소기업 게임 개발사들은 크게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그 동안 부정적 시각으로 발의된 게임법으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봐 왔기 때문이었다.

특히 업계 근간을 튼실히 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된 만큼 정계에서 게임업계를 바로 바라보는 시각에 고무된 분위기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개발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나 SNS등을 통해 자신이 만든 게임을 다른 유저들이 즐기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개발자들도 돈을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했던 현실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 측은 “아마추어나 취미로 게임 개발을 하고 있는, ‘꿈나무’들도 등급분류를 해야만 하고 법인이 아니면 등급분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해 자발적으로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들을 모두 사라지게 만든 엇나간 제도와 정책은 늦게라도 바뀌어야 한다”라는 입장이다.

△ ‘젊은 정치인’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친 게임업계’인사로 법안 발의까지 진행하며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현재 등급분류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작되고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고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개인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게임들을 온라인 상에 배포를 하는 경우들도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그 동안 게임업계에서는 “게임개발을 꿈꾸고 있는 고등학생들도 1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해 왔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통ㄱ와되어 실정법이 될 경우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들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또 바꾸고자 하는 것은 현행법 제 12조인 ‘정부가 게임 과몰입이나 사행성, 폭력성, 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조문이다. 게임문화를 진흥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 법안에 게임이 부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에 들어가 있어 업계의 불만을 사 왔다.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조문을 삭제하고, 보다 중립적 시각에서 게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역기능에 대한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인디 게임업계는 물론 국내 게임업계는 김광진 의원의 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역력하게 나타내고 있다. 그 동안 자라나는 새싹들의 꿈을 꺾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한 수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번번히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권에서 게임업계를 바로 바라보고 평가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힘을 얻고 있다는 반증이라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인디 게임 개발자들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생활을 통해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청소년 개발 꿈나무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도 플래피버드 신화 같은 일이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인디게임 개발자들은 발의된 개정법이 통과될 경우 적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더욱이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이미지와 ‘반짝 인기’를 위해 게임업계에 긍정적인 시각이나 발언을 한 적은 많았지만 직접적으로 게임업계를 위한 법안 마련이나 행동에 들어선 경우는 많지 않은 일인 만큼 지속적으로 업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 등 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전병헌 e스포츠협회장 이후로 든든한 ‘정계 지원군’을 얻은 게임업계가 긍정적 효과로 계속되는 불황을 이겨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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