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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HN엔터-게임위 갈등 심화……업계 ‘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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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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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4-11-07 오후 6:42: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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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엔터테인먼트(이하 NHN엔터)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갈등이 드디어 터졌다. 웹보드게임과 관련된 심의 때문이다.
7일 게임위는 NHN엔터가 서비스하고 있던 포커와 고스톱 등에 대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취소시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만약 다른 변수가 없다면 NHN엔터가 서비스하고 있는 웹보드 게임들은 서비스가 중단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목을 모아 왔던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서비스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현행법상 게임위가 등급분류를 취소시킬 경우 국내에서 NHN엔터의 이름으로 서비스되는 관련 게임들은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업계 일각에서는 게임위의 결정이 그 동안 갈등의 중심이 되어 왔던 NHN엔터의 웹보드게임에 대한 현명한 판단이라기 보다는, 당장 게임위가 처한 문제를 ‘면피’하기 위한 일시적인 화제 돌리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NHN엔터와 게임위는 올해 지속적으로 웹보드게임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 대립각을 세웠다. 게임위는 지난 9월 지속적으로 NHN엔터가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의 등급 분류 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의 회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정부의 웹보드게임 규제안 이후 NHN엔터의 고포류 게임에 대한 서비스 지속 여부를 심도 깊게 논의한 것이다.
이에 NHN엔터는 게임위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기울여 왔다. 자사의 주력 매출군 중 하나였던 사업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게임위 측에서 나오는 목소리도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했다.
그러나 7일 게임위가 결국 NHN엔터의 웹보드게임 전체 사업군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즉 사실상의 서비스 정지 선언을 내리면서 NHN엔터와 게임위의 갈등은 ‘루비콘 강을 건넌’셈이 된 형국이다.
 △ 게임위는 NHN엔터의 고포류 등 웹보드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에 등급분류 취소가 결정된 게임들은 '7포커', '로우바둑이', '고스톱', '하이로우' 등 10종. 지난 6일 게임위는 게임 10종에 대해 등급을 '취소 예정'으로 분류했다. 해당 게임들은 소명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취소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게임위 측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게임머니 사용한도를 초과하는 또 다른 방법인 ‘땡값’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며 “이에 ‘땡값’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NHN엔터에 경고 조치를 내렸으며, 이것이 조정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하고 등급분류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NHN엔터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실시된 지난 2월 24일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당한 절차에 의거해 게임물을 수정, 신고하고 이미 등급분류 유지를 통보받았기 때문이다.
NHN엔터 측은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실시된 이후 전체적인 웹보드게임에 대한 심의를 모두 재진행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등급분류 취소라니 당혹스럽다”라며 “게임위가 문제 삼은 부분을 법 해석상 차이라고 보고 있으며, 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NHN엔터 측은 문제가 되고 있는 ‘땡값’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게임위가 자사의 웹보드게임 문제에 대한 핵심이 ‘땡값’이라면 해당 시스템을 내릴 수 있다는 것. NHN엔터 측은 “거듭 밝히지만 기존 심의가 진행이 끝났던 것이기 때문에 유지했던 것이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게임위의 등급분류 취소 결정이 단순한 NHN엔터와의 웹보드게임을 둔 갈등을 넘어서 현 게임위 체제에 지적되고 있는 따가운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고자 하는 ‘꼼수’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게임위에 제기되고 있는 폐지론과 성추행 논란 등 게임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뒤로한 채 게임위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게임위 측은 NHN엔터의 웹보드게임들이 웹보드게임 규제안에 정해져 있는 1회 한도 게임 머니 사용한도 3만원에 어긋나는 규정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라는 입장. 하지만 9월이 아닌 11월에 해당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이해할 수 없는 느린 조치”라고 보고 있다.
 △ NHN엔터는 게임위의 결정에 정식 절차로 항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NHN엔터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신청하는 등의 ‘강수’를 둔다는 입장. 일각에서는 정부를 상대로 정당한 절차인지를 묻는 것이니 만큼 NHN엔터 측에 좋지 않은 영향이 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NHN엔터는 보다 확실한 사례 정립을 위해 행동을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NHN엔터 측 관게자는 “우리가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을 하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자 함은 우리만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행정기관이 법문에 없는 해석기준(가이드라인)을 임의대로 만들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관행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 게임법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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