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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1조 불법거래 적발, IMI-아이템베이 사법처리……업계 ‘분통’
작성자 : 등록일 : 2014-11-11 오후 12:12:37


1조 원대의 대규모 게임아이템 불법거래가 사법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특히 이로 인해 국내 아이템거래 업계를 양분하고 있는 IMI와 아이템베이의 대표가 이와 연루되어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잇다.

개인정보범죄 정보합동수사단(이하 수사단)은 지난 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등에서 작업장을 운영하는 한국인 문 모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 모씨 등이 운영하는 작업장의 게임 아이템을 국내에서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방조한 아이템베이와 IMI대표 둘을 불구속 기소하는 사법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아이템거래로 인해 정식 아이템거래 업체 대표가 사법 처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국내를 양분하고 있는 IMI와 아이템베이라는 거대 중개업체가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국내 아이템 업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사단은 지난 9일 중국 소재의 단체 작업장의 운영자 등을 구속 기소하면서 이들이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보고를 실시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과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53곳에 대규모 작업장을 설치,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작업장에서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만든 게임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수집, 이를 대형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IMI의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를 통해 거래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거래한 금액은 아이템베이 4,171억 원, 아이템매니아 5,834억 원 등 2년간 총 1조 5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으로 밝혀졌다. 국내 중개업체 매출이 2013년 최대 8천억 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조직적으로 운영한 작업장 아이템들이 게임아이템의 절반 수준인 셈이다.

△ 수사단은 대규모 작업장 단속을 통해 1조 원을 훌쩍 넘기는 대규모 부당 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거래를 IMI와 아이템베이가 알고도 묵인을 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게임산업진흥법은 개인 간 정당한 아이템 거래와 게임머니 거래는 문제가 없지만 아이템 거래를 위해 다수의 인원을 고용해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생산하는 작업징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래, 그리고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 얻은 아이템을 사업적 수단으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대규모 작업장에서는 불법 취득,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계정을 생성하고 다수의 루트를 통해 구입한 오토 프로그랭믈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사업적인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도용된 계정으로 환전된 금액만 1년에 400억 원 이상으로 밝혀졌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IMI와 아이템베이는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들 작업장들의 편의를 봐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사단은 IMI와 아이템베이가 작업장 ID를 관리해주면서 인증절차를 생략하고 거래액의 3~5%의 수수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발표했다. 불법적으로 작업장에서 생산된 아이템과 게임머니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수수료를 더 챙기며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수사단은 아이템베이와 IMI가 챙긴 부당 이득 수수료 총 253억 원을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고, 작업장에서 사용 중인 계정 13만 3천개에 대한 마일리지 계좌 이용 중지, 해당 게정 사용을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작업장에 대한 중개업체 계정 폐쇄와 함께 지급정지 등으로 범죄수익의 해외 반출을 차단했다. 또, 이와 함께 IMI대표와 아이템베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게임아이템 불법거래를 방조한 혐의로 중개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사법처리를 받게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규모 불법 작업장에 대한 처벌과 함께 국내 게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이템 업계의 최대 업체인 IMI-아이템베이가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에 게임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는 물론 격앙된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 암암리에 불법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작업장을 묵인하는 한편 이에 편승해 불법적인 수익을 취득한 만큼 업계 퇴출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라이벌이었다가 합병을 통해 국내 아이템 중개 거래 업계를 90%이상 독과점한 업체로 성장한 IMI와 아이템베이가 실질적으로 불법적이고 음성적인 행위를 통해 회사가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면서 아이템거래 시장에 대한 퇴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그 동안 게임업계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꾸준히 자동 프로그램과 작업장 등의 존재에 대해 부정을 해 왔던 두 업체가 실질적으로 이를 방조하고 기생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업계는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 아이템 중개거래 시장에 어두운 이미지를 벗기 위해 많은 기부와 봉사활동을 했던 IMI와 아이템베이는, 그러나 ‘범죄로 번 돈을 기부하게 됐다’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대규모 자동화 플레이가 만연해 있는 것이 드러남은 물론, 국내 아이템 중개거래 사이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50%이상의 아이템들이 ‘정당한’거래가 아님이 밝혀지면서 업계는 이번 기회에 아이템 거래 시장에 대한 일괄적 조사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잇다.

이에 대해 IMI관계자는 “일부 고객등급 운영에 있어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하고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직접 작업장 계정을 관리하고 추가 수익을 받은 이들에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 없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업계는 “규모만 커졌지 과거 불법적으로 돈을 벌던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있다”라며 “청렴하지 못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관계자는 “건전한 게임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게임물의 아이템 환전 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미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게임 업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에 나설 계획이지만, 게임업계가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등 업계의 자발적이고 대대적인 움직임을 통해 아이템 거래 시장에 만연해 있는 음성적인 부분을 걷어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충격적으로 드러난 아이템거래 시장과 아이템 중개업체의 실체가 드러난 가운데, 업계가 더욱 음성적으로 변한 이들 시장에 어떤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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