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변덕스럽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온도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비와 강풍으로 인해 옷장 속에 넣었던 겨울옷을 꺼내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날씨가 다시 좋아지면서 온도가 다시 여름 날씨로 돌변하는 등 걷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모습은 최근 게임 업계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인데요. 지난 한주에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유저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는 매주 이슈를 몰고 다니는 ‘스타크래프트II'에 대한 소식인데요.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지난 14일,‘스타크래프트II'와 관련해 청소년이용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미 전해드렸을 것입니다.
이에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는 지난 19일, 기존에 심의신청을 받았던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Release Candidate) 버전’을 수정되지 않은 상태 그대로 이의신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게임위측은 ‘스타크래프트2'가 재심의 결과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게임위측은 이 같은 결과와 관련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등급결정 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버전’에 대해 4월 30일 진행된 제34차 등급회의에서 등급위원회를 통해 폭력성, 약물 등의 표현정도 및 재분류자문회의 의견을 존중, 기존 등급판정을 고수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초 게임위측은 14일 발표내용에서도 ‘폭력성’과 ‘언어’, 그리고 ‘약물’의 항목을 근거에 청소년불가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추가로 게임위는 최근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문제 등 게임이용에 대한 사회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등급기준의 적용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블리자드의 한 관계자는 “이번 등급판정에 대해 본사측과 상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스타크래프트2’는 본사 개발 방향에 따라 청소년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발된 만큼 이 같은 입장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블리자드는 이번 이의신청 외 별도로 ‘스타크래프트2 자유의 날개 RC버전’의 수정버전에 대한 심의신청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해당 버전과 관련된 등급분류는 5월 7일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소식도 ‘스타크래프트II'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최근 블리자드가 ’스타크래프트II'에 대한 저작권 관련 협상을 한국e스포츠협회와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측의 대립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 26일 블리자드측은 e스포츠협회와 진행하던 ‘스타크래프트II'의 프로리그 관련 협상을 전격 중단하고,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다고 언급하고 게임 콘텐츠 원저작자로서의 자재권을 인정해 달라고 협회 측에 요구했지만 이에 대한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블리자드는 e스포츠협회가 아닌 새로운 파트너를 물색 중인 상태로 사실상 한국e스포츠협회와 결렬을 선언한 셈인데요.
한국e스포츠협회는 원저작자는 블리자드지만, 스타 프로 리그 대중화 및 저변 확대에 협회가 상당 부분 기여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권리만 주장하고 있다고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e스포츠협회 측은 "그간 블리자드가 일방적으로 협상을 단절한 적이 몇 차례 있었고, 이번에도 그쪽(블리자드)에서 먼저 협상 종료를 선언한 것"이라며 "국내 e스포츠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권리 주장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e스포츠 업계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태생적으로 원자작사와 국내 게임 방송사, 그리고 프로구단이라는 구성요소 없이는 e스포츠가 제대로 된 형태를 이뤄나가지 못하는 입장에서 e스포츠협회와 블리자드의 결별은 제 모양을 갖추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한 e스포츠 관계자는 "‘스타크래프트II'의 출시를 앞두고 협상력에서 우위를 다지기 위해 양측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아니냐"며 "양측이 지나치게 실리를 주장하기 보다는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청소년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이용불가 정책인 청소년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내 법안심사 제2소위로 회부됐습니다.
법사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청보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로 회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과 일부 내용이 겹치는 등 추가로 논의해야 할 게 많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논의 중인 게임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간 이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이날 회의에 참여한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게임업체에 부과하는 의무를 대통령령에 통째로 위임해 법안 자체에는 내용이 없는데 게임법 개정안을 법사위로 가져온다고 한들, 의미가 있겠냐"고 반문하며 청보법 통과를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청보법은 술, 담배, 음란물처럼 청소년 접근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 금지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게임은 원칙적 금지물이 아니다"며 청보법상 규제가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들도 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헌법상 과잉규제 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문위원 지적을 거론하며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헌법을 위배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또, 중독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것은 너무 과한 처벌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셧다운제가 과잉규제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달라"며 "다른 효율적인 규제 수단은 없는지, 이 규제가 유효적절한 규제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외국에 서버를 두고 하는 외국 인터넷 게임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없지 않나"라며 형평성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논의과정에서 지적됐던 이중규제 문제나 위헌소지 조항들이 잘 정리돼서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모두 위한 혜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이 문제가 어디로 결말이 날지는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인 계속되고 있습니다.
CJ인터넷의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가 현역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 및 초상권 독점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은퇴 선수들의 경우는 일부 조건을 내걸어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8일 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가 CJ인터넷을 상대로 낸 현역 선수 실명 및 초상권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CJ인터넷은 현역 선수 408명에 대한 실명 및 초상권을 ‘마구마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CJ인터넷과 KBO는 지난 09년 5월 초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을 사용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CJ인터넷의 마구마구가 2010년부터 3년 동안 한국 프로야구 협회에 등록된 선수들의 실명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며, KBO의 자회사 KBOP에 순 매출액의 5%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KBO 소속 8개 구단 엠블럼과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독점 계약에 대해 중요 사안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선수협이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CJ인터넷을 상대로 한 소송 결과는 법원이 ‘마구마구’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단락되었는데요. 선수협이 KBO를 상대로 한 ‘KBO - CJ인터넷 라이선스 계약 무효’에 대한 소송은 중앙지법을 통해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제는 ‘마구마구’는 현역 선수의 실명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은퇴한 몇몇 프로야구 선수의 실명과 이니셜은 앞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이는 지난 21일 서부지법이 ‘마구마구’에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니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선수 이름을 변형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자기 동일성과 상업적 사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을 무단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수협은 “CJ인터넷이 마구마구를 통해 은퇴한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등을 더 이상 침해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해 불법으로 권리를 침해한다면 추가적인 법적 강제를 신청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CJ인터넷의 관계자는 은퇴선수는 수백 명으로 이번 소송 제기 선수 외 다른 은퇴선수들과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고 전하며, “13인의 은퇴선수 이니셜 변경 건은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선수협의 소송은 100% 승소가 아니며, 이니셜만 해당되고 문자나 부호, 기호 등은 기각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로 인해 선수 라이선스 문제가 하나둘 해결되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겜툰 민재홍 기자
trapmaster@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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