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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NDC 2022] 순순 송용성 대표, 'NFT 시장은 더 성숙해 져야 한다"
작성자 : 등록일 : 2022-06-08 오후 3:03:26


넥슨 개발자 콘퍼런스(Nexon Developers Conference, NDC) 1일 차인 6월 8일, 순순 스튜디오 공용성 대표는 'NFT 프로젝트에 당한 저작권 침해 극복기 - 창작자를 위한 NFT 분야 포스트모템’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공용성 대표가 직접 겪은 저작권 침해 사례와 해결 과정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유니티 유료 캐릭터 제작 에셋인 'SPUM'을 개발해 서비스 중인 공용성 대표는 해당 에셋을 사용한 NFT 프로젝트를 발견했고, NFT의 개념부터 시작해 저작권 침해 여부, 극복 방법을 조사해 사태를 해결했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의미다. 같은 미술품으로 묶인 미술품들이 각각 대체가 불가능한 고유 작품이듯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특정 토큰에 ID를 설정해 고유성을 부여한 데이터를 뜻한다. 미술품처럼 판단해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거나 특정 집단에서 소속감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기타 개인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NFT 생성·거래되고 있다.

저작권법 제 10조 2항에 따라 창작자는 창작과 동시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획득한다. 따라서 특정 창작물을 활용한 NFT 제작 권리는 해당 창작물의 저작권을 지닌 창작자에게만 있으며, NFT 거래 플랫폼들 역시 NFT는 창작자 혹은 창작자에게 판매 권리를 이양받은 자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약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도용해 제작·거래되는 NFT도 적지 않다.

공용성 대표는 유니티 법무팀과 소통을 통해 'SPUM'을 활용한 캐릭터를 NFT로 판매하는 행위가 EULA 위반임을 설명받았고, 저작권 침해자들이 에셋 사용 사실을 숨기고 직접 제작한 캐릭터라고 주장하는 행위가 저작인격권 침해임을 확인했다. 이후 침해자들이 서면 항의를 무시하거나 EULA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공용성 대표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은 'DMCA 테이크다운'이었다. DMCA(Digital Miliennium Copyright Act)는 1998년 제정된 미국의 저작권법으로, 특정 플랫폼에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업로드됐을 때 저작권자가 요청할 경우 플랫폼 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즉각 삭제하거나 콘텐츠가 업로드된 창구를 폐쇄하게 하는 법안이다. DMCA에 의거한 콘텐츠 삭제를 'DMCA 테이크다운'이라고 칭한다.

공용성 대표는 'DMCA 테이크다운'이 효과적인 이유로 '러그풀'을 꼽았다.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금하고 NFT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는 사기 행위를 의미한다. NFT 투자자들은 러그풀 사기에 굉장히 민감해 러그풀이 의심될 경우 투자를 철회하거나 법적 절차에 돌입하는데, 'DMCA' 테이크다운은 콘텐츠를 차단하고 비즈니스 채널을 정지시켜 투자자들이 러그풀을 의심하게 만든다.

공용성 대표는 이를 통해 근본적인 비즈니스를 뒤흔들어 대화를 강제로 성립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공용성 대표는 'DMCA 테이크다운' 이후 침해자들과 대화를 진행할 수 있었고, 침해자들이 NFT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실수했다는 결론을 내린 뒤 합의 하에 정식 라이센스를 발급해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공용성 대표는 "NFT씬에는 새로운 블루오션을 보고 관련 지식과 경험 없이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라며 유독 NFT 시장에서 이런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로 NFT 시장이 덜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용성 대표가 진행한 시장 분석 결과에 따르면 판매자들은 NFT 가치를 올리기 위해 각종 프로젝트를 무분별하게 공표하거나 진행하다가 부담감을 느껴 도망가는 경우가 있었다. 투자자들 역시 NFT 시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지 않은 채 아마추어적인 NFT 프로젝트에 투자를 감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공용성 대표는 NFT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마켓의 모습, 즉 판매자와 소비자, 상품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장성장을 위해 신규 사용자를 늘려야 하고, 서비스 제공자들이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면 결국 상품이 남고, 서비스가 남는, 흔히 말하는 '마켓'과 유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공용성 대표는 가트너(Gartner)가 제시한 하이퍼 사이클을 인용해 NFT 시장이 조만간 침체기에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이퍼 사이클이란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가트너가 2021년 제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NFT 기술은 '부풀려진 기대의 정점' 단계에 있다.

가트너가 제시한 NFT의 다음 단계는 환멸기다. 기술이 당장 결과물을 내지 못하며 대중 관심이 꺼지고 시장 흥행이 폭락하지만, 실패를 딛고 열광을 떨쳐내며 점차 성장기에 들어서기 위한 단계다. 공용성 대표는 "환멸기가 지나고 시장 성숙기에 도달한다면 진짜 'NFT'라고 말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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