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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위 김규철 위원장 “게임위는 집행기관…'원칙' 따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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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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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5 오후 2:3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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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8월 30일 부산시 해운대구 게임물관리위원회 부산청사에서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과 한국게임미디어협회 산하 언론 매체간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규철 위원장이 2021년 8월 게임물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지 약 1년 만이다.
김규철 위원장은 동명대학교 게임공학과 교수를 역임하며 게임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과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 위원장을 거치며 게임 산업 이해도를 높여오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규철 위원장은 짧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게임산업계가 직면한 P2E 게임과 NFT, 메타버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과 그 속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녀야 할 역할에 관해 이야기했다.
NFT 및 P2E 게임 관련 이슈에 대해 김규철 위원장은 "현행 게임법상 '게임머니를 화폐로 교환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 한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다. 게임위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이슈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규철 위원장 본인도 학계 출신이며 게임산업계와 관련된 지위를 역임한 바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새 영역에 도전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관장 입장에서 불법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묵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금융당국에서도 명확한 가이드가 없었던 만큼 게임위가 어떤 행동에 나설 수는 없으나, 해당 분야에 대해 업계 관계자를 만나 직접 대화를 나눈 바 있으며 비단 NFT나 P2E 같은 요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충고와 조언,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에 대해 안내한 점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규철 위원장은 "제페토 측에서는 메타버스에서 제공되는 여러 엔터테인먼트 중 하나가 게임일 뿐 메타버스 자체가 게임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게임위 입장에서 무시하기에는 너무 지나치게 게임성이 짙었다"라며, "게임 심의를 피해 갈 수 있는 샛길이 될 수 있는 경로를 가만히 내버려 두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서 메타버스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규철 위원장은 "게임위가 기본적으로 규정에 따르는 집행 기관인 이상, 부처별로 고민을 이어가는 사안에 게임위가 직접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게임위는 간담회를 마치며 게임물 사후관리에 있어 민간 영역이 추가로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규철 위원장은 "오늘날 유통되는 게임이 1년에 백만 개가 넘는데, 아무리 인력을 보강한다 한들 이를 모두 인력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라며, "미국 ESRB나 독일 USK 등 해외 심의기관들 역시 기관 자체 인력만으로는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호소한다"라고 말했다.
게임위 이상현 본부장 역시 "게임위 자체 인력 보강이나 AI 등 신기술 도입도 중요하지만, 게임물 관리 차원에서 건전한 민간영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게임위는 현재 머신러닝 기술을 도입해 게임 관련 불법 정보를 더욱 빠르게 단속하는 등 게임물 심의 후 사후 관리 분야를 보강 중이며, 2022년 하반기에는 불법 게임물 자동화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2022년 안에 약 20만 건에 달하는 게임물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겜툰 박현규 기자 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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