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소위에서 조정된 제정안에서는 간호법 우선 적용 관련 조항 삭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현행 의료법대로 유지, 간호조무사 보조업무 관련 조항 삭제,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 삭제 등 그간 의료계에서 지적하던 항목 대부분이 수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5월 2일 의견서를 통해 수정된 부분들에 대해선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으나 "차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팔부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조정안 마련을 환영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한 의료계가 반발하며 법안 통과까지는 난항이 거듭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부가 진행한 간호법 조정안 설명회에 불참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5월 2일 의견서를 통해 "법안 강행 시 극한투쟁에 나서겠다"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견서에서는 조정안과 무관하게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협회에 따르면 간호법은 현행법 개정으로 충분히 현실화 가능한 안건이며,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만드는 행위는 입법 과잉이자 행정력 낭비인 동시에 차별적 특혜다.
또한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연대해 간호법 제정을 막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의료 현장 마비와 코로나 19 팬더믹 악화 등 국가적 보건의료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며 파업 등 극단적 수단을 동원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한 보건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는 2020년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반대하며 팬더믹 상황임에도 전국 의사 파업을 진행해 보건 위기를 야기한 바 있다"라며, "대한의사협회가 이번에도 같은 수단을 동원한다면 진정국면에 들어선 코로나 19 팬더믹이 다시 악화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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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만평] 간호법 조정안 마련됐지만… 의협, '모든 수단 동원해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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