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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IT 만평] '범죄 퇴출'이 가상 자산 시세 하락 부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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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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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1 오후 3:4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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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유럽에서 가상 자산 거래 시 실명을 인증해야 할 전망이다.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6월 29일 가상 자산 거래를 추적하는 '자금이전규정' 개정안에 합의했다. 유럽 내 모든 거래소가 거래 금액과 무관하게 송금자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을 수집해야 한다는 법이다. 또한 관계 기관이 요구할 경우 가상 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편 유럽연합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6월 30일 가상자산 규제 기본법안에 대한 최종 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발행 및 거래에 대한 투명성, 정보 공개, 개인 인증 및 관리·감독에 대한 규제안으로, 기존 시장에서 통용되던 규제를 가상 자산에도 적용하는 규제안이다.
유럽 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2022년 4월 유럽연합 재무장관에게 법 제정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거래소들은 항의서한에 "새로운 법이 거래자 사생활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보안 및 범죄 전문가들은 가상 자산 시세가 오른 데에 익명성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경고해왔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 통계에 따르면 마약 판매 대금으로 가상 자산을 활용하는 범죄는 꾸준히 증가 중이고, 미국 뉴욕대학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는 "가상 자산이 범죄자들에게 '차세대 스위스 계좌'로 쓰이고 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상 자산 거래에 익명성이 사라질 경우, 익명성을 이용하던 투기자들이 보유한 가상 자산 대부분을 시중에 판매하며 급격한 시세 하락을 부를 수 있다. 심한 경우 일부 불안정한 가상 자산 종목에선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다.
유럽에서 발의된 법안인 만큼 국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가상 자산 특징 중 하나는 전 세계 거래소 시세가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는 점이다. 유럽 내에서 가상 자산 시세가 급격히 떨어질 경우,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도 시세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2021년 중국에서 가상 자산 자격 증명(채굴) 행위를 법으로 금지한 직후 중국 거래소 내 가상 자산 시세가 폭락하며 전 세계 가상 자산 시세가 동시에 크게 떨어진 전례가 있다.
한 보안 관계자는 "랜섬웨어 공격자들이 복호화 대가로 가상 자산을 요구하는 등, 가상 자산이 익명성 보장이라는 이유로 범죄 용도로 유용되고 있음은 명백하다"라며, "가상 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익명성 철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림 김말리 / 글 겜툰 박현규 기자(news@gamto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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