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구글에 과징금 421억 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러한 반경쟁행위는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한 2018년 4월까지 유지됐다.
4월 11일 공정위 발표를 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독점 출시를 댓가로 메인 페이지에 게임을 홍보해주는 '피처링 서비스'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해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러한 반경쟁행위는 모바일 게임시장 전체에서 이뤄졌다. 공정위 분석자료에서 원스토어는 반경쟁행위가 실행되던 2017년~2018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시장 점유율은 기존 15~20% 수준에서 5~10%로 하락했다. 유료 구매자 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구글이 경쟁 앱마켓에 게임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앱마켓 피처링이나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구글 내부에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운용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421억 원이 잠정 부과됐으나, 추후 관련 매출액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공정위는 공식 자료를 통해 "이번 조치는 거대 플랫폼사업자가 모바일 앱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유지·강화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반경쟁행위를 저지를 경우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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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경쟁행위' 구글에 과징금 4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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