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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아이템 거래사이트, ‘청소년 유해 매체물’판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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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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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10-20 오후 3:0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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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한 정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 부장판사)는 아이엠아이 등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6개 업체가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개별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인정한 판결은 있었지만 법원이 아이템 거래사이트 전체를 유해물로 확대,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사행성 조장 등의 폐해를 이유로 반대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 대한 범 사회적인 압박과 재조명이 다시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청소년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생활태도를 저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며 이들 게임 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들에 대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월 5일 관련 고시를 했다.
그러자 이들 업체는 “중개사이트가 청소년의 게임 몰입에 기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려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행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아이템 거래로 물질만능주의에 빠지는 데 중개 사이트들의 책임이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게임 이용자가 아이템을 쉽게 획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현금거래 유혹을 쉽게 뿌리칠 수 없고 그에 맞물려 아이템은 상당한 환금성(換金性·물건을 팔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을 갖게 됐다”며 “나아가 이용자는 게임 자체를 즐기기보다 아이템의 환금성에 집착, 게임을 하기 때문에 게임 자체가 결국 상당한 사행성을 띨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 같은 사행성의 원인은 게임사업자에서 출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템 거래를 보다 손쉽게 해 더욱 활성화한 중개 사이트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아이템 거래가 편리하고 대가가 높게 형성될수록 이용자들이 많은 시간 게임에 몰입, 중독되는 폐해가 심각한데다 개인정보 유출 등 범죄 증가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과거 개별 사이트 유해물 결정을 인정한 판결에도 이들은 사이트 주소만 바꿔 운영하는 것이 가능했다”며 “이번 판결은 아이템 중개사이트 운영 자체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취지”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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