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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콘텐츠진흥원, 콘텐츠 분쟁 해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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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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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01 오전 11:2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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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문화체윢관광부와 함께 효율적 콘텐츠 분쟁 조정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 분쟁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효율적 상담과 콘텐츠 사용자들의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콘텐츠 분쟁 처리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복 접수를 막는 공통지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이용보호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대한상사중재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도메인분쟁조정위원회, 사이버 118센터, 인터넷광고심의기구,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등의 콘텐츠 관련 민원기구들이 참여했다.
또, 게임과 에듀테인먼트, 음악 등 콘텐츠 산업 성장세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해 해결할 계획이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 당시와 사정이 달라진 경우 사정 변경의 원칙에 대한 문제, 계약서 해석에 관한 문제, 계약 성립 자체에 대한 문제, 계약 이행에 대한 문제, 법적 책임에 대한 문제 등 콘텐츠의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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