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부와 여성부는 합의를 통해 3년간 표류해 왔던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가 전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는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심의 면제와 게임 심이의 부분적 민간 이관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를 받으며 업계의 숨통을 트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사항도 논의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통과를 막고 있던 양 부처간의 셧다운제, 청소년 이용자에 한해 친권자의 동의, 이용정보 제공 의무화 조항을 넣는 것 등의 협의사항을 대부분 합의했다. 개정안 통과의 발목을 잡았던 핵심 쟁점이 모두 해결됨에 따라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픈마켓 게임의 사전 심의 면제 등 모바일 게임업계의 `숙원'이 이뤄지게 됐으며,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와 관련 심의를 민간자율로 진행하는 등의 변화도 이뤄지게 됐다. 또, MMORPG의 자동사냥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는 청소년게임 심야 셧다운 제도 도입과 운영을 여성부에 양보하고, 셧다운제 적용 연령이 18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낮춰진 것 외에 사실상 여성부의 주장이 전적으로 채택되어 문화부는 주무부처로서의 위상을 잃었다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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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진흥법 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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