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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게임물 심의 수수료, 내년 2배 인상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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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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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1 오전 11:1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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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의 불만을 일으켰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등급분류 수수료가 2배로 오르는 것이 확정됐다.
21일 게임위는 고스톱과 포커류 게임의 등급분류 수수료를 현행 72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에 대해선 현행 108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수수료 조정안'을 21일 발표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에는 기초가액이 현행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고, IPTV, 다운로드 게임 등 기타 게임물에 대해선 용량에 따라 10MB 미만은 현행 3만원에서 5만원, 10MB 이상 100MB 미만은 현행 4만원에서 7만원, 100MB 이상 300MB 미만은 현행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게임업계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에 따르면, 게임위의 2011년 예산은 49억 1천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는 61억 원보다 12억 원 가까이 삭감된 금액임으로 수수료 총 수입액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수수료 100%인상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졌다.
게임위는 현재 별도의 수수료 징수 없이 처리하는 내용수정신고에 대해서는 심의 수수료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게임위 측은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전체 업무의 30.4%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게임업계는 메이저 게임사들의 경우 큰 차이가 없지만 중소규모 업체들의 경우에는 큰 부담이 된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심의도 사실상의 업계 규제인데 민간 자율규제로 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심의 수수료까지 인상하는 것은 이중, 삼중의 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
게임위 측은 이에 대해 "이번 심의 수수료 조정은 지난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시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게임위는 "등급분류 업무에 관한 비용을 등급분류 신청자(게임업체)가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실현해 수수료의 민간 조달율을 높이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책정된 등급분류 심의 수수료는 게임위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원가의 60% 정도의 비용"이라며 "내년 100%, 2012년 50% 인상 등 2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정안은 2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20일간 관보게재 등 공고를 거쳐 업계 의견을 청취한 뒤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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