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는 지난 29일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학부모와 함께 행복추구권 및 교육권, 평등권에 침혜를 받았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문화연대 측은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후 인터뷰에서 “실효성 없는 법안에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 어떤 대비책과 보완책이 준비되지 않고 있다”라며 “"청소년, 학부모들과 함께 청소년들의 기본권 및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문화, 사회, 산업적으로도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셧다운제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화연대의 헌법소원 청구인단은 지난 4월 개정된 청소년 보호법으로 인해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받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과 학부모로 구성됐다.
한편, 청소년과 학부모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게임의 문화적 가치, 청소년들의 문화적 권리를 알리는 계기로 만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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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셧다운제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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