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템거래 중개를 대표하는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이 청소년 등급 게임의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이 포함되어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아이템거래 중개사들은 성명을 통해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들은 아이템 거래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을 줄이기 위해 자정노력을 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의 사행화 방지를 위해 도입한 개정안은 사행성과 무관한 청소년이용 가능 등급 게임물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금지시켜 게임물 사행화방지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 성명에서 이들은 “입법 취지와 전혀 상관없는 성인 게임 이용자들의 자율적 거래와 게임 이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중개 사이트들은 사행성 예방 및 청소년 보호라는 취지에 동의했기에 매출하락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정책에 적극 순응했으며(웹보드게임 게임머니 거래중단(2006. 8), 청소년 서비스 이용차단(2009. 03), 계정거래 차단(2010. 10), 이외에도 불법적 아이템거래 차단을 위한 해외 IP 제한, 대량거래자에 대한 정상적 과세를 위한 사업자 제도 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실행했지만,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게임업계의 사행성을 양성하는 암적인 존재로 낙인찍혔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중개 사이트들은 “게임아이템 거래시장 및 게이머들의 서비스이용 현황 등에 대한 현실적 이해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정안으로 인해 게임아이템 거래중개 사업자들은 약 80% 이상의 매출피해가 예상되어 사실상 존폐의 위기를 느끼고 있고, 이는 나아가 온라인게임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 예상된다”라며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자율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게임업계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월 14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청소년 이용게임 아이템거래 금지 법안을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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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거래 중개사들, “게임법, 자율권 침해”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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