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적 셧다운제가 아닌 선택적 셧다운제가 매출에 따라 게임사들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와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가 논의를 하고 있던 선택적 셧다운제에 대한 합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처는 선택적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에 대해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한 게임사에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뤄낸 것으로 알려졌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부모가 게임업체에 요청할 경우 자녀의 결제 내역과 이용시간 등을 공개하고 부모가 자녀의 게임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녀 게임이용 관리하는 제도로, 강제적 셧다운제가 시행 중인 만큼 이중규제라는 논란이 일어 왔다. 특히 문화부가 적용 대상을 최소화하려 했지만 여성부가 모든 게임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화부 측은 당초 전체 회원의 일평균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게임에만 규제를 적용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여성부 측이 반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처 간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연매출 300억 원 이상을 달성하는 게임사의 게임에만 선택적 셧다운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게임과 네트워크접속이 수반되는 비디오게임에 적용되며, 모바일게임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업체들은 청소년 유저의 신규가입 시 본인인증과 학부모 동의를 거쳐야 한다.
대상이 되지 않는 업체들은 청소년 신규 가입 시 본인인증과 학부모 동의절차만 밟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연매출 50억 원 이하인 게임사는 본인인증과 학부모 동의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선택적 셧다운제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오는 1월 22일부터 발효되며 6개월간의 유예를 둔 후 7월 22일부터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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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셧다운제, 한정 적용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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