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6일 개발을 극비리에 진행 중에 있던 ‘리니지3’의 게임 관련 기밀 정보를 해외 업체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박모(42)씨 등 전 엔씨소프트 직원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엔씨소프트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투입했고 이 결과물을 타사가 활용할 경우 게임개발 기간 단축과 같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히며 ” "다만 박 씨 등이 문서를 유출하였음에도 엔씨소프트는 해당 문서를 통해 새로운 게임을 정상적으로 개발 출시했고 박 씨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보다 양형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법원 측은 ‘리니지3’의 개발실장이던 박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박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여모씨와 강모씨 등 전 엔씨소프트 개발팀원에게도 벌금 700만원과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리니지3’기술 유출 관련 형사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그러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엔씨소프트는 2008년 전 개발자 11명과 퇴사 이후 이들이 소속한 블루홀스튜디오를 상대로 65억 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해 소가 진행 중에 있다. 1심 재판부는 20억 원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블루홀스튜디오의 무죄를 판결했다. 현재 3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한편, 엔씨소프트 측은 “이번 판례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업계의 특성 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선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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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리니지3 정보 유출 직원에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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